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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 등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장민향
  • 전화번호044-201-3659
  • 등록일2018-12-17
  • 조회1176
  • 분류국토도시

Q1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등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없습니다.

 

Q2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06~’20) 등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06. 7. 25.)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공간적 범위) 서울·경기·인천 전역, (계획기간) 2006년 ~ 2020년(15년간)


Q3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2020년까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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