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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협정의 의의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담당자양국현
  • 전화번호044-201-4210
  • 등록일2018-12-21
  • 조회683
  • 분류항공

1903년 미국의 라이트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동항공기에 의한 비행에 성공한 이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항공기와 항공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리하여 공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919년 파리 국제항공협약(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 및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이하 “시카고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항공협정이 체결되었다.
 

양자간 항공협정은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국제항공서비스 산업은 국가간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인적․물적 교류 증진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자간 항공협정은 그 유형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항공사지정, 노선설정, 운항횟수, 항공운임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정기민간항공 노선개설 및 운영을 보장하여, 국가간 교류의 요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항공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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