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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8건]

[제2018-990호]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2018.04.04]

국토교통부훈령 제990호 ( 국토교통부 )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국토교통부 )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2018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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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행정예고 [2018.03.12]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하고 , 뉴스테이추진단의 기능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복지정책관으로 포함하는 등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조직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제 659 호 )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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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919호]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7.09.14]

...제2017-919호 ( 국토교통부 )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3 조제 1 항 중 “ 뉴스테이정책과 ” 를 “ 민간임대정책과 ” 로 하고 , 같은 조 제 2 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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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64호]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2017.03.15]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그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마찰 , 민간업체의 책임감 없는 입찰참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절차의 일부 개선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사업시행자 자 입찰참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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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7.02.06]

...( 안 )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마찰 , 민간업체의 책임감 없는 입찰참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절차의 일부 개선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사업시행자 자 입찰참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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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38호]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 공고 [2016.11.0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738 호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 공고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 8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2016 년 11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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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8.17]

...특별법」제2조제12호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허용하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지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다. 공공시행자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 (안 제40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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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648호]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5.12.30]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뉴스테이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 관계법령 :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제 659 호 ) 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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