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호·보상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4.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변호사의 역할

•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