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익침해행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79개 법률(국토교통부 소관 3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신고자) →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권익위원회) → 이첩(권익위원회) → 조사 · 수사(조사 · 수사기관) → 결과통보(조사 · 수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공익신고자 보상

•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포상금(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등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청렴신문고(1398.acrc.go.kr)
• 우편신청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방문신청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 044-200-7972

공익신고 상담안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상담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