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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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접수기관 : 기업 등의 대표자,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확인 종료 → 조사·수사기관 등에 이첩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