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이광희 | 60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43번길11, 201호 (연산동,월성) | 190,000,000 | 2023-05-24 | 657 | 2023-11-03 | 213,749,086 | 1 | 2025-03-11 |
| 이선순 | 61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51-47, D동 404호 (부평리,세영주택) | 360,000,000 | 2023-09-01 | 545 | 2024-04-29 | 392,933,877 | 1 | 2025-02-27 |
| 이승우 | 36 | 서울 강북구 솔샘로67길84 (미아동) | 2,070,000,000 | 2023-07-30 | 583 | 2024-02-22 | 2,235,789,127 | 1 | 2025-03-04 |
| 이시현 | 29 |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306, 101호 (수성동1가,수성아파트) | 560,000,000 | 2023-12-01 | 452 | 2024-04-17 | 579,946,902 | 1 | 2025-02-25 |
| 이지수 | 58 |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51, 620호 (청라동,청라에일린의뜰) | 930,500,000 | 2023-07-15 | 593 | 2023-11-01 | 1,050,234,232 | 1 | 2025-02-27 |
| 이진환 | 40 | 대전 서구 둔산로223, 2동 708호 (둔산동,청솔아파트) | 265,000,000 | 2024-02-06 | 385 | 2024-04-29 | 281,712,856 | 1 | 2025-02-25 |
| 이현도 | 32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100,103동 1601호 (망월동,미사역파라곤) | 3,394,280,000 | 2023-09-10 | 670 | 2023-11-09 | 3,488,317,959 | 1 | 2025-02-20 |
| 이현주 | 25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48번길87-11, 203호 (소사본동,제니스빌12차) | 4,725,000,000 | 2023-07-13 | 593 | 2023-12-15 | 5,133,019,847 | 3 | 2025-02-25 |
| 임상범 | 44 | 제주 서귀포시 용흥로38번길12 (강정동) | 288,000,000 | 2023-08-30 | 552 | 2024-05-10 | 308,352,928 | 4 | 2025-03-04 |
| 임윤정 | 56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사성길35 (갑향리) | 260,000,000 | 2023-11-28 | 367 | 2024-03-28 | 273,350,715 | 1 | 2025-02-25 |
| 조오목 | 7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서로62-6, 103호 (고척동,드어반트라움) | 601,000,000 | 2023-10-04 | 524 | 2023-12-18 | 650,767,852 | 1 | 2025-03-11 |
| 하재용 | 46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35 (중앙동2가) | 274,700,000 | 2023-11-06 | 491 | 2024-02-20 | 287,808,126 | 1 | 2025-03-11 |
| 홍경희 | 48 | 대전 서구 계룡로354번길31, 303호 (갈마동) | 380,000,000 | 2023-07-01 | 619 | 2023-11-15 | 402,979,231 | 1 | 2025-03-11 |
| 홍선덕 | 48 | 서울 은평구 진관4로48-51, 738동 802호 (진관동,은평뉴타운상림마을) | 2,704,000,000 | 2023-10-14 | 507 | 2024-03-28 | 2,826,738,883 | 1 | 2025-03-04 |
| 홍지우 | 31 | 경기 의정부시 능곡로26번길 83-13 (신곡동) | 4,318,000,000 | 2023-05-28 | 653 | 2023-10-19 | 4,682,345,981 | 1 | 2025-03-11 |
| 황민욱 | 36 | 대전 서구 제비네4길132, 101호 (도마동) | 187,000,000 | 2023-05-30 | 637 | 2024-01-15 | 212,157,534 | 1 | 2025-02-25 |
| 강선호 | 27 | 서울 구로구 경인로15길89-5 (오류동) | 3,115,000,000 | 2023-10-07 | 446 | 2024-01-03 | 3,207,248,208 | 1 | 2024-12-26 |
| 김명현 | 30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92-1 (일동) | 642,700,000 | 2023-07-25 | 520 | 2024-01-24 | 679,950,292 | 3 | 2024-12-26 |
| 김아현 | 28 | 경기 평택시 동삭로397, 103동 204호 (동삭동,삼익사이버아파트) | 220,000,000 | 2023-09-05 | 478 | 2023-12-20 | 228,986,362 | 2 | 2024-12-26 |
| 김영민 | 65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11번길16-78, 101호 (반여동,화목빌라) | 578,000,000 | 2023-07-09 | 536 | 2023-12-01 | 632,764,669 | 2 |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