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유승호 | 60 | 경기 김포시 감정로 64, 119동 803호 (감정동,푸른마을(신안실크밸리1차아파트)) | 245,000,000 | 2023-06-24 | 289 | 2023-10-04 | 251,276,027 | 1 | 2024-04-08 |
| 유재진 | 49 | 인천 부평구 평천로141번길 11, 101동 1404호 (청천동,청천우민늘푸른아파트) | 515,450,000 | 2023-10-30 | 168 | 2024-01-09 | 525,789,807 | 1 | 2024-04-15 |
| 유지영 | 46 | 경기 부천시 중동로22번길 64, 102동 1601호 (송내동, 동양엔파트아파트) | 610,000,000 | 2023-07-27 | 260 | 2023-12-22 | 618,317,807 | 1 | 2024-04-12 |
| 윤진택 | 65 |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90, 16동 305호 (전농동,전농우성아파트) | 2,072,000,000 | 2023-04-29 | 352 | 2023-10-27 | 2,102,841,915 | 1 | 2024-04-15 |
| 윤채원 | 61 |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4길 80, 107동 1101호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 734,000,000 | 2023-07-29 | 258 | 2023-12-21 | 753,399,683 | 1 | 2024-04-12 |
| 이도연 | 54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43길 10-5, 502호 (화곡동, 명가하우스) | 1,185,000,000 | 2023-06-29 | 279 | 2023-11-20 | 1,210,396,728 | 1 | 2024-04-04 |
| 이미숙 | 53 | 경기 평택시 서정로 1, 101호 (서정동,대성빌라8차) | 677,000,000 | 2023-07-30 | 248 | 2023-12-11 | 687,572,328 | 1 | 2024-04-04 |
| 이병선 | 67 | 서울 관악구 신림로70길 36, 504호 (신림동) | 1,299,000,000 | 2023-08-13 | 234 | 2023-11-27 | 1,308,961,095 | 1 | 2024-04-04 |
| 이수민 | 66 | 울산 남구 신선로84번길 11, A동 103호 (야음동,신선파크) | 200,000,000 | 2023-08-30 | 226 | 2023-12-28 | 202,904,109 | 1 | 2024-04-12 |
| 이정우 | 32 |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서울구치소) | 6,287,850,000 | 2022-10-24 | 539 | 2023-10-04 | 6,517,298,098 | 1 | 2024-04-15 |
| 이칠례 | 73 |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69 (답십리동) | 374,000,000 | 2023-09-05 | 220 | 2023-12-26 | 378,651,882 | 1 | 2024-04-12 |
| 장주영 | 36 | 제주 제주시 문송2길 17-1, 401호 (연동) | 465,000,000 | 2023-08-30 | 226 | 2023-12-22 | 471,702,738 | 1 | 2024-04-12 |
| 정철화 | 60 | 울산 중구 반구정15길 28, 1층 (반구동) | 440,000,000 | 2023-04-12 | 362 | 2023-11-13 | 452,807,633 | 1 | 2024-04-08 |
| 정하나 | 56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52-13, 2층 201호 (일동) | 419,200,000 | 2023-07-02 | 288 | 2024-01-24 | 423,330,328 | 1 | 2024-04-15 |
| 조유정 | 33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80, 316동 102호 (장항동,호수마을3단지아파트) | 199,000,000 | 2023-07-30 | 253 | 2023-11-14 | 206,162,900 | 1 | 2024-04-08 |
| 조현희 | 54 | 부산 동구 범내로7번길 16-2 (범일동) | 340,000,000 | 2023-07-07 | 280 | 2023-12-22 | 344,378,081 | 1 | 2024-04-12 |
| 지규희 | 75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3 102호 (송내동) | 610,000,000 | 2023-07-27 | 260 | 2023-12-22 | 618,317,807 | 1 | 2024-04-12 |
| 진광순 | 62 | 울산 동구 꽃바위로 165, 904호 (방어동, 명성오피스텔) | 670,000,000 | 2023-09-24 | 201 | 2023-12-22 | 676,701,369 | 1 | 2024-04-12 |
| 최시아 | 35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69번길 9-53 (조원동) | 230,000,000 | 2023-10-19 | 176 | 2023-12-28 | 233,339,726 | 1 | 2024-04-12 |
| 최혜훈 | 63 | 경기 시흥시 목감둘레로 80, 603동 1603호 (산현동,호반베르디움더숲) | 771,000,000 | 2023-06-24 | 293 | 2023-11-14 | 781,857,224 | 1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