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안연경 | 50 | 울산 북구 화암7길5, 101동 1503호 (산하동,블루마시티효성해링턴플레이스1단지) | 514,000,000 | 2024-01-12 | 590 | 2024-06-05 | 551,028,400 | 1 | 2025-08-25 |
| 양미선 | 51 | 서울 관악구 난곡로78길 40, A동 B01호 (신림동,성광빌라트) | 660,000,000 | 2024-03-08 | 557 | 2023-12-20 | 773,892,152 | 2 | 2025-09-16 |
| 양소영 | 41 | 서울 노원구 덕릉로118길 29, 101동 502호 (상계동,불암현대아파트) | 480,000,000 | 2023-12-13 | 643 | 2024-05-24 | 511,080,969 | 1 | 2025-09-16 |
| 여해진 | 42 | 광주 남구 제중로134번길13, 1층 103호 (서동,실로암빌라) | 441,000,000 | 2023-10-14 | 680 | 2024-07-08 | 467,221,728 | 2 | 2025-08-25 |
| 오선애 | 39 | 서울 강동구 천중로34길7-3, 102호 (천호동) | 708,500,000 | 2024-01-14 | 588 | 2024-05-09 | 747,214,107 | 1 | 2025-08-25 |
| 오인경 | 44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6, 207동 403호 (청강리,청강주공아파트) | 282,000,000 | 2023-12-12 | 621 | 2024-07-01 | 297,993,676 | 1 | 2025-08-25 |
| 오지영 | 4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41, 1402호 (봉명동, 더그린) | 706,000,000 | 2023-10-14 | 638 | 2024-03-27 | 770,982,833 | 1 | 2025-07-13 |
| 오현진 | 52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86번길 10-3, 2층(부개동) | 1,768,000,000 | 2024-09-28 | 288 | 2024-12-12 | 1,843,160,047 | 14 | 2025-07-13 |
| 유성언 | 33 | 경남 양산시 동면 외송로30, 701동 1303호 (사송리,사송더샵데시앙2차7단지) | 400,000,000 | 2023-11-15 | 648 | 2024-05-17 | 423,718,137 | 1 | 2025-08-25 |
| 유월자 | 70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68번길64 (효자동) | 1,345,000,000 | 2024-05-09 | 472 | 2024-09-24 | 1,391,120,770 | 1 | 2025-08-25 |
| 유형진 | 42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71번길 36 (영화동) | 220,000,000 | 2023-11-18 | 668 | 2024-05-31 | 237,168,157 | 1 | 2025-09-16 |
| 유호담 | 34 | 전북 군산시 남수송4길2 (수송동) | 470,000,000 | 2023-05-24 | 823 | 2024-02-28 | 498,943,835 | 1 | 2025-08-25 |
| 윤삼성 | 60 |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 193, 106동 1501호(능평동, 오포베르빌아파트) | 541,000,000 | 2024-04-21 | 448 | 2024-08-02 | 558,212,443 | 1 | 2025-07-13 |
| 윤성식 | 30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299번길23, 307호 (작전동) | 759,000,000 | 2024-02-03 | 568 | 2024-06-28 | 825,035,354 | 2 | 2025-08-25 |
| 윤이슬 | 36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73 (반포동) | 776,000,000 | 2023-06-06 | 810 | 2023-11-14 | 843,770,805 | 1 | 2025-08-25 |
| 이갑호 | 51 | 경기 동두천시 지행로 16, 107동 1003호 (지행동,송내주공1단지아파트) | 1,523,950,000 | 2024-02-08 | 586 | 2024-08-05 | 1,566,947,633 | 1 | 2025-09-16 |
| 이규동 | 36 | 경기 파주시 송학1길158-42, 202동202호 (야당동,가림) | 406,000,000 | 2023-06-10 | 806 | 2024-03-08 | 424,946,233 | 1 | 2025-08-25 |
| 이기한 | 37 | 경북 김천시 구성면 마산로386 (임천리) | 508,000,000 | 2023-06-21 | 795 | 2024-03-11 | 544,806,704 | 1 | 2025-08-25 |
| 이동섭 | 23 | 전북 익산시 선화로6길48-16, 302호 (모현동1가,바이안) | 394,000,000 | 2024-05-17 | 464 | 2024-05-28 | 419,153,202 | 1 | 2025-08-25 |
| 이상미 | 35 | 인천 부평구 경인로759번길5, 나동 304호 (십정동,신태양아파트) | 460,000,000 | 2023-11-19 | 644 | 2024-03-08 | 493,877,000 | 1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