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조은자 | 60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76번길 12, 1003호 (숭의동,더휴펠리스) | 1,007,070,000 | 2023-11-13 | 303 | 2024-04-08 | 1,034,781,597 | 1 | 2024-09-11 |
| 조지훈 | 31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312번길 12-1, 402호 (남동) | 440,000,000 | 2023-10-05 | 355 | 2024-01-05 | 452,455,479 | 1 | 2024-09-24 |
| 채광숙 | 64 | 대구 남구 대명서2길 10-7 (대명동) | 590,000,000 | 2023-09-30 | 354 | 2024-04-02 | 597,595,203 | 1 | 2024-09-18 |
| 최강업 | 67 | 서울 양천구 오목로23길 17, 503호 (신정동,큐브쓰리) | 1,593,700,000 | 2023-10-04 | 350 | 2024-02-29 | 1,633,650,752 | 1 | 2024-09-18 |
| 최광식 | 63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275번길 33, 302호 (도당동) | 1,095,000,000 | 2023-08-05 | 410 | 2024-03-05 | 1,127,591,341 | 1 | 2024-09-18 |
| 최구진 | 33 | 경북 김천시 모암사랑2길 8, 205호 (모암동) | 407,000,000 | 2023-07-02 | 450 | 2023-10-20 | 423,087,123 | 1 | 2024-09-24 |
| 최근영 | 62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대곡용명길 27, 102동 501호 (건천리,건천휴먼시아) | 628,000,000 | 2024-01-03 | 259 | 2024-04-16 | 645,162,784 | 1 | 2024-09-18 |
| 최동규 | 64 | 서울 양천구 오목로23길 39, 402호 (신정동,삼성아파트) | 528,000,000 | 2023-10-22 | 338 | 2024-02-15 | 540,420,958 | 1 | 2024-09-24 |
| 최용석 | 25 | 전북 익산시 하나로 483-60, 305동 108호 (영등동,부영아파트) | 715,000,000 | 2023-05-25 | 488 | 2023-12-07 | 736,606,712 | 1 | 2024-09-24 |
| 최인희 | 5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0번길 48, 501동 303호 (망포동,조은빌) | 453,500,000 | 2023-08-01 | 414 | 2024-03-04 | 468,175,114 | 1 | 2024-09-18 |
| 최재명 | 34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63-3 (구교리) | 461,000,000 | 2023-10-09 | 345 | 2024-04-26 | 469,936,301 | 1 | 2024-09-18 |
| 최종권 | 41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6길 12 (덕신리) | 454,000,000 | 2023-04-23 | 514 | 2023-10-27 | 468,280,569 | 1 | 2024-09-18 |
| 최준병 | 30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15, 203호 (목동,서경목동클래스) | 4,145,000,000 | 2023-11-15 | 308 | 2024-04-18 | 4,276,796,979 | 1 | 2024-09-18 |
| 탁명표 | 56 | 부산 남구 수영로 135, 109동 1702호 (대연동,대연롯데캐슬레전드) | 300,000,000 | 2023-11-26 | 303 | 2024-04-19 | 305,738,355 | 1 | 2024-09-24 |
| 하철환 | 32 | 경남 거제시 고현천로 114, 202호 (고현동,세림빌라) | 570,000,000 | 2023-05-07 | 506 | 2024-01-24 | 585,272,601 | 1 | 2024-09-24 |
| 한정완 | 33 | 전북 김제시 도작로 93, 101동 607호 (신풍동,비사벌아파트) | 1,088,000,000 | 2023-07-08 | 444 | 2023-11-21 | 1,113,842,736 | 1 | 2024-09-24 |
| 허영희 | 71 | 부산 동래구 안락로 48-3 (안락동) | 440,000,000 | 2023-09-14 | 370 | 2024-02-22 | 450,734,245 | 1 | 2024-09-18 |
| 홍현 | 40 |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6-30, 1동 711호 (아미리) | 235,000,000 | 2023-12-26 | 267 | 2024-05-22 | 238,745,204 | 1 | 2024-09-18 |
| 황민우 | 42 | 경기 오산시 대호로71번길 6-19, 601호 (궐동) | 255,000,000 | 2023-08-07 | 408 | 2023-12-26 | 261,219,862 | 1 | 2024-09-18 |
| 황영기 | 64 |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21, 511호 (역삼동,요진와이시티미니) | 454,000,000 | 2023-07-26 | 426 | 2024-01-29 | 469,740,880 | 1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