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송다원 | 23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길 8-7 (목동) | 613,000,000 | 2023-09-28 | 249 | 2024-01-17 | 628,748,026 | 1 | 2024-06-03 |
| 송영창 | 61 | 대구 서구 통학로39길 21-1, 1층 (평리동) | 448,000,000 | 2023-03-21 | 383 | 2023-10-25 | 455,341,369 | 1 | 2024-04-08 |
| 송은정 | 54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69번길 7-49, B02호 (평촌동) | 410,000,000 | 2023-04-10 | 373 | 2023-10-25 | 425,708,450 | 1 | 2024-04-17 |
| 신삼호 | 55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69번길 5 (수진동) | 348,000,000 | 2023-06-28 | 280 | 2023-10-13 | 355,554,930 | 1 | 2024-04-04 |
| 신인호 | 65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두곡길10번길 5, 201호 (두곡리) | 225,000,000 | 2023-04-22 | 352 | 2023-10-06 | 230,702,054 | 1 | 2024-04-08 |
| 신호윤 | 53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68번길 5, 1층 (해도동) | 454,000,000 | 2023-06-21 | 298 | 2023-11-17 | 461,376,163 | 1 | 2024-04-14 |
| 심성해 | 52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33, 105동 801호 (일산동,동양아파트) | 392,000,000 | 2023-09-13 | 203 | 2023-12-13 | 397,480,821 | 1 | 2024-04-04 |
| 안성현 | 27 |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27 (작전동) | 269,000,000 | 2023-05-02 | 337 | 2023-10-13 | 275,140,684 | 1 | 2024-04-04 |
| 안은식 | 56 |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88번길 46, 605동 1204호 (도화동,e편한세상도화6-1단지) | 760,000,000 | 2023-09-22 | 205 | 2024-01-09 | 768,319,177 | 1 | 2024-04-14 |
| 양경숙 | 59 | 서울 광진구 뚝섬로49길 26-5, 지층호 (자양동) | 305,000,000 | 2023-08-02 | 260 | 2023-12-28 | 309,679,452 | 1 | 2024-04-18 |
| 양금희 | 69 | 경기 안성시 고삼면 샛터말길 60 (가유리) | 660,000,000 | 2023-09-15 | 213 | 2024-01-19 | 665,690,407 | 1 | 2024-04-15 |
| 양기득 | 57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3-25, 101동 4204호 (송도동,아트윈푸르지오) | 1,230,500,000 | 2023-06-24 | 298 | 2023-10-31 | 1,250,445,764 | 1 | 2024-04-17 |
| 양명수 | 33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95 (심곡동) | 252,000,000 | 2023-07-19 | 274 | 2023-12-20 | 256,142,465 | 1 | 2024-04-18 |
| 엄소정 | 26 | 부산 영도구 남항로49번길 5, 2층 (영선동2가) | 565,000,000 | 2023-06-01 | 316 | 2023-11-10 | 574,782,191 | 1 | 2024-04-12 |
| 오성룡 | 40 | 대구 북구 복현로 137, 106동 1707호 (복현동,복현대백맨션) | 727,000,000 | 2023-05-25 | 314 | 2023-10-16 | 739,591,095 | 1 | 2024-04-04 |
| 오세경 | 49 | 서울 강북구 도봉로10다길 10 (미아동) | 460,000,000 | 2023-05-16 | 328 | 2023-10-06 | 471,423,287 | 1 | 2024-04-08 |
| 유대현 | 39 | 울산 동구 상진4길 32, 201호 (방어동,아트리움) | 243,000,000 | 2023-09-08 | 220 | 2024-01-23 | 245,762,876 | 1 | 2024-04-15 |
| 유명진 | 33 |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2, 728동 403호 (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7단지) | 3,339,000,000 | 2023-04-14 | 370 | 2023-10-10 | 3,403,414,579 | 1 | 2024-04-18 |
| 유은숙 | 58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7길 13 (구성동) | 370,000,000 | 2023-05-07 | 344 | 2023-12-06 | 376,208,218 | 1 | 2024-04-15 |
| 유인덕 | 50 |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64길 9-36, B102호 (천호동) | 896,000,000 | 2023-04-12 | 357 | 2023-10-06 | 914,915,888 | 1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