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이동주 | 38 |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72, 108동 2005호 (남성리,신아산모아엘가비스타1차아파트) | 290,000,000 | 2023-09-30 | 347 | 2024-04-24 | 295,486,300 | 1 | 2024-09-11 |
| 이명희 | 75 | 인천 계양구 장제로940번길 14-1, 101호 (병방동) | 4,545,000,000 | 2023-12-14 | 283 | 2024-03-27 | 4,665,127,271 | 1 | 2024-09-22 |
| 이민우 | 23 |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2길 20, 202호 (신천동) | 655,000,000 | 2023-08-13 | 406 | 2023-11-03 | 669,266,436 | 1 | 2024-09-22 |
| 이민준 | 24 | 광주 동구 경양로235번길 4-11, 101호 (계림동,롯데원룸) | 395,000,000 | 2023-10-20 | 327 | 2024-04-02 | 403,308,903 | 1 | 2024-09-11 |
| 이민희 | 51 | 서울 용산구 백범로90길 90, 102동 3402호 (문배동,용산kcc웰츠타워) | 2,234,000,000 | 2023-06-23 | 446 | 2024-03-26 | 2,278,308,107 | 1 | 2024-09-11 |
| 이선정 | 36 | 경북 안동시 전거리4길 7-46 (용상동) | 548,000,000 | 2023-10-31 | 327 | 2024-02-27 | 568,364,338 | 1 | 2024-09-22 |
| 이선화 | 56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96번길 59 (작동) | 1,079,000,000 | 2023-12-06 | 280 | 2024-04-02 | 1,103,234,162 | 1 | 2024-09-11 |
| 이소라 | 32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92번길 74-25, 707동 1606호 (아미리,아미리7차현대아파트) | 330,000,000 | 2023-11-11 | 305 | 2024-04-30 | 335,958,904 | 1 | 2024-09-11 |
| 이승재 | 42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100-31, 209동 2002호 (역북동,서희스타힐스포레스트) | 265,000,000 | 2023-11-29 | 287 | 2024-05-23 | 268,955,479 | 1 | 2024-09-11 |
| 이시광 | 42 | 경기 광주시 머루숯길 56-7, 201호 (신현동) | 259,000,000 | 2023-05-30 | 481 | 2023-11-02 | 268,656,164 | 1 | 2024-09-22 |
| 이종민 | 31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176번길 8-12, 302호 (옥길동) | 577,000,000 | 2023-07-15 | 424 | 2023-10-18 | 596,015,067 | 1 | 2024-09-11 |
| 이주철 | 53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22, 721호 (하서동, 센트럴시티) | 238,000,000 | 2023-12-14 | 272 | 2024-04-18 | 246,227,726 | 1 | 2024-09-11 |
| 이주헌 | 46 |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길 32 (사당동) | 419,000,000 | 2023-09-30 | 358 | 2024-04-19 | 427,085,478 | 1 | 2024-09-22 |
| 이준헌 | 28 | 경북 구미시 인동32길 44-26, 205호 (진평동, 성명뷰티빌) | 998,000,000 | 2023-12-14 | 272 | 2024-05-10 | 1,010,631,560 | 1 | 2024-09-11 |
| 이지호 | 28 | 부산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8, 101동 1401호 (주례동,주례벽산아파트) | 609,000,000 | 2023-10-21 | 337 | 2024-02-21 | 623,126,848 | 1 | 2024-09-22 |
| 이진복 | 66 | 울산 중구 화합로 379, 207호 (반구동) | 1,405,000,000 | 2023-10-17 | 341 | 2024-04-02 | 1,427,431,090 | 1 | 2024-09-22 |
| 이진숙 | 57 | 서울 관악구 남현7길 12-21 (남현동) | 370,000,000 | 2023-09-11 | 377 | 2024-04-01 | 377,730,136 | 1 | 2024-09-22 |
| 이진일 | 61 | 경기 여주시 도예로 2 (현암동) | 234,000,000 | 2023-10-04 | 354 | 2024-05-16 | 241,285,068 | 1 | 2024-09-22 |
| 이창석 | 41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820번길 23, A동 B층 01호 (원종동) | 765,000,000 | 2023-07-15 | 437 | 2023-11-27 | 783,028,080 | 1 | 2024-09-24 |
| 이창호 | 51 | 서울 금천구 벚꽃로 100, 102동 901호 (독산동, 독산역 롯데캐슬) | 637,000,000 | 2023-04-30 | 500 | 2023-11-17 | 650,246,984 | 1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