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재현 | 55 | 서울 금천구 가산로 82-2 (독산동) | 220,000,000 | 2023-05-02 | 356 | 2023-11-02 | 225,183,561 | 1 | 2024-04-22 |
| 김정분 | 70 | 인천 남동구 담방로 105, 703동 507호 (만수동,주공아파트) | 265,000,000 | 2023-04-29 | 382 | 2023-11-03 | 272,302,865 | 1 | 2024-05-15 |
| 김정호 | 47 | 서울 강서구 강서로45라길 51 (내발산동) | 9,377,500,000 | 2023-04-13 | 376 | 2023-10-06 | 9,666,933,770 | 1 | 2024-04-23 |
| 김제현 | 31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37가길 19, 302호 (용문동) | 2,086,000,000 | 2023-04-05 | 410 | 2023-10-26 | 2,116,654,241 | 1 | 2024-05-19 |
| 김준장 | 46 | 경기 부천시 소삼로 62, 108동 1103호 (소사본동, 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 378,000,000 | 2023-08-03 | 248 | 2023-12-20 | 382,559,178 | 1 | 2024-04-08 |
| 김진남 | 56 |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70-6 (화곡동) | 725,000,000 | 2023-07-25 | 258 | 2023-11-15 | 739,296,062 | 1 | 2024-04-08 |
| 김진우 | 39 | 서울 강동구 상일로5길 15, 2층 (상일동) | 1,438,300,000 | 2023-07-05 | 278 | 2023-11-13 | 1,454,913,424 | 1 | 2024-04-08 |
| 김찬우 | 27 | 경기 구리시 이문안로83번길 6, 201호 (수택동) | 365,000,000 | 2023-07-12 | 270 | 2023-11-06 | 377,066,470 | 1 | 2024-05-15 |
| 김창석 | 60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구수동로60번길 11 (천리) | 410,000,000 | 2023-04-30 | 381 | 2023-10-10 | 421,158,903 | 1 | 2024-05-15 |
| 김현미 | 56 |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31번길 61 (범천동) | 231,000,000 | 2023-06-02 | 320 | 2023-11-13 | 236,068,438 | 1 | 2024-04-17 |
| 대한디앤씨(주)(서석현) | -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9층 (거제동,나래빌딩) | 1,465,000,000 | 2023-04-20 | 361 | 2023-10-30 | 1,487,411,809 | 1 | 2024-04-15 |
| 문승진 | 39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7길 80, 603호 (석촌동,석촌동예명아파트) | 612,000,000 | 2023-08-14 | 275 | 2023-10-31 | 626,084,383 | 1 | 2024-05-15 |
| 박경배 | 42 | 서울 종로구 종로 121, 7층 (종로3가, 썬하우스) | 210,000,000 | 2023-05-27 | 317 | 2023-11-16 | 214,142,465 | 1 | 2024-04-08 |
| 박명수 | 58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422 (원미동) | 230,000,000 | 2023-04-05 | 368 | 2023-10-26 | 239,300,821 | 1 | 2024-04-08 |
| 박서인 | 54 | 서울 서초구 언남19길 7, 502호 (양재동,양재하이빌) | 1,090,000,000 | 2023-07-14 | 279 | 2023-12-21 | 1,103,316,437 | 1 | 2024-04-18 |
| 박순열 | 61 | 서울 은평구 응암로 154 (응암동) | 370,000,000 | 2023-06-09 | 310 | 2024-01-04 | 375,119,178 | 1 | 2024-04-14 |
| 박시현 | 58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개1길 17 (와동) | 551,000,000 | 2023-08-26 | 240 | 2023-10-16 | 563,456,163 | 1 | 2024-04-22 |
| 박연숙 | 47 |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호1길 26-18, 205호 (사동) | 3,914,000,000 | 2022-10-29 | 522 | 2023-10-05 | 4,025,060,968 | 1 | 2024-04-04 |
| 박영미 | 38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35, A동 901호 (간석동,리더스타워) | 1,844,000,000 | 2023-05-09 | 330 | 2023-10-05 | 1,871,832,089 | 1 | 2024-04-04 |
| 박용주 | 37 |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5-1 (부전동) | 271,000,000 | 2023-04-22 | 356 | 2023-11-14 | 276,568,493 | 1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