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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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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신고 건축물 추가 주차장 비용, 서민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세요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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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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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행강제금.기존소유자가 낸 이행강제금만큼 경감 필요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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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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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확법 근생주택 조건완화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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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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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구제안 요청드립니다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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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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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거용 빌라 양성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구제 특례 마련 촉구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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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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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_양성화 제도 개선 건의서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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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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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 구제와의 형평성 확보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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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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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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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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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근생빌라 피해자 양성화 의견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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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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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근생빌라 양성화 층수 제한 폐지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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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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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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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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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양성화가 "지분 쪼개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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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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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복합건축물인 경우 연면적(660㎡)은 주택부분만 한정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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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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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층수·연면적 제한 없는 조건 없는 양성화 촉구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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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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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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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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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믈 양성화 특별법이 정비사업을 망친다.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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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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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양성화 기준 마련 요청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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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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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 요청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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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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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양성화 기준의 층수 제한 폐지 요청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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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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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양성화 층수 제한 폐지 건의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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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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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없는 기준 완화 요청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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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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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할 건축물 양성화 시 서민 부담 고려한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요청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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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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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근생빌라 층수 완화 및 면적 소수점 초과 구제 촉구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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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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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주차장비용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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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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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총6층 근생빌라 양성화 필요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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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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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조건완화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제 받게 해주세요.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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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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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지하)을 주거 월세로 임차중입니다. 근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여 눈물의 월세를 내고 있는 근생월세인데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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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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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을 주택으로 해주신다고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이지만 현황은 지상 1면만 지하 양성화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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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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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지상1층, 건축물대장 지하(경사도로 접) 근생을 주거용 임차중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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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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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다가구 주택의 경우) 시행령에 반영할 핵심사항 건의합니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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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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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면적 범위 산정(복합건축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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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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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양성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건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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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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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다가구의 연면적 산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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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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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양성화 해주세요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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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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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면적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주택부분 한정 적용)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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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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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건의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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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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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양성화 절차 및 신청 자격 특례 마련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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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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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정한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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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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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복합건축물의 경우 상가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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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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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은 주택부분만 연면적 산입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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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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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상가+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 제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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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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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제외 건의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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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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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의견 등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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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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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성화 기준 개선 요청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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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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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납에 따른 강제경매로 근린생활시설 취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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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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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양성화 특별법 시행령에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반영 촉구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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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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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피해자 양성화 구제방안에 관한 의견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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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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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조건없는 양성화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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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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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양성화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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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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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요청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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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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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실 거주민들에게 조건없는 완화 해주세요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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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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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거주자들에게 예외 없이 완화되는 현실방안을 마련해주세요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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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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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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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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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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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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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조건 없는 양성화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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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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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양성화시행령관련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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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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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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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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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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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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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그 적용대상 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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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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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취득한 선의의 후속 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 마련 요청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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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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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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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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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등 어려운 이행이 어려운 부분 완화 요청드립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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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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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양성화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많은 소유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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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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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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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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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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