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최종민 예고기간2026-09-30 ~ 2026-11-09 첨부파일 (제정안)_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안.hwpx (77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26Kbyte) 바로보기 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문.pdf (14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