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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령 제17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조)

 

나.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안 제56조)

 

다. 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안 제5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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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허* 련 무분별한 정책변경 및 입법 반대합니다. 청약시 "당해지역 2년거주"변경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3.09] 수정 삭제
김* 선 기존 거주자 소급 반대 [2020.03.04] 수정 삭제
임* 은 2년 거주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29] 수정 삭제
김* 욱 의무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 [2020.02.29] 수정 삭제
김* 택 벌점과 관련한 입법예고 반대 [2020.02.26] 수정 삭제
장* 민 반대합니다. [2020.02.25] 수정 삭제
김* 연 뉴스에서 예외조항 고민중이다 들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예외규정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2020.02.22] 수정 삭제
윤* 준 거주기간 강화 반대합니다 ㅜ.ㅜ [2020.02.19] 수정 삭제
정* 주 당해 2년의 입법 관련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기존 전입자들에겐 기존의 법안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2020.02.18] 수정 삭제
박* 호 변경내용 찬성! 3년연장도 환영! [2020.02.18] 수정 삭제
최* 식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0.02.17] 수정 삭제
황* 식 청약시 당해 거주기간 변경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 [2020.02.15] 수정 삭제
황* 영 예측 가능한 법안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2020.02.12] 수정 삭제
이* 석 2년 거주요건 관련 의견 [2020.02.11] 수정 삭제
김* 준 거주기간 2년 변경에 따른 해외근무자 일괄 적용 반대 [2020.02.11] 수정 삭제
정* 우 당해거주기간 연장 찬성합니다. [2020.02.11] 수정 삭제
박* 철 무주택서민들 제발 피눈물나게 하지말아주세요 [2020.02.10] 수정 삭제
최* 승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9] 수정 삭제
조* 순 당해 거주요건 2년 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2020.02.09] 수정 삭제
김* 신 당해거주 2년이상 요건은 절대 반대합니다!! [2020.02.09] 수정 삭제
정* 현 개정안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2.08] 수정 삭제
김* 현 [소급적용 반대]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2020.02.08] 수정 삭제
박* 정 예외 사항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박* 윤 해외파견근로자 대상 2년 기간 적용 반대 [2020.02.07] 수정 삭제
이* 연 거주기간 2년 소급입법 반대 [2020.02.07] 수정 삭제
김* 정 거주기간 2년 반대~! [2020.02.07] 수정 삭제
장* 복 저도 반대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김* 정 해당지역 거주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윤* 진 절대 반대 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송* 민 법률시행은 법안공포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부터 적용해야 순리입니다. [2020.02.06] 수정 삭제
황* 영 소급적용시 문제점 [2020.02.06] 수정 삭제
장* 화 당해거주 정책 반대해요 [2020.02.06] 수정 삭제
박* 용 거주기간 2년연장을 반대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나* 림 당해거주요건 1->2년 언제 시행되나요? [2020.02.05] 수정 삭제
배* 권 반대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최* 아 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박* 동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2020.02.05] 수정 삭제
정* 경 거주요건 기간 강화에 대해 유예기간 필요합니다 [2020.02.04] 수정 삭제
이* 훈 당해기간 소급적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0.02.04] 수정 삭제
장* 환 2년으로 연장에 반대합니다. [2020.02.03] 수정 삭제
구* 원 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서* 주 글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해외거주관련) [2020.02.03] 수정 삭제
문* 주 거주기간 2년 연장 소급적용 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김* 우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 및 유예기간을주세요 [2020.02.03] 수정 삭제
최* 승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3] 수정 삭제
박* 선 소급적용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정* 은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박* 희 청약거주 의무기간 1년 ㅡ>2년 확대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허* 준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지간 해외거주자 (1년 -> 2년) 강화에 대한 의견 [2020.02.02] 수정 삭제
김* 남 당해 거주기간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정* 경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김* 채 당해자격 피해자 양산 금지 [2020.02.02] 수정 삭제
라* 정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윤* 우 (반대) 당해 2년으로 소급적용 전 법안을 다듬어주세요. [2020.02.01] 수정 삭제
임* 근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 [2020.02.01] 수정 삭제
박* 원 실거주 기간연장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2.01] 수정 삭제
김* 개정안 반대 [2020.02.01] 수정 삭제
윤* 빈 당해 거주조건2년 연장 반대 [2020.02.01] 수정 삭제
안* 정 당해거주기간 변경에 반대합니다. [2020.02.01] 수정 삭제
박* 철 해외 근무자는 청약할수가 없네요. 보다 세심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2020.01.30] 수정 삭제
이* 정 거주요건 2년 반대합니다 [2020.01.30] 수정 삭제
이* 숙 해외주재원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수입니다. 1년 실거주 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4~5년 청약 막는 것은 국토부의 불도저식 정책이라고 봅니다. 세심한 입법 부탁드립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이* 경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아니면 선량한 청약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부탁드립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최* 섭 당해 거주 2년 적용 절대반대 [2020.01.29] 수정 삭제
안* 열 개정안의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도* 솔 당해기간 2년연장 절대반대합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정* 원 청약 당해 1순위 자격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소급적용 반대. 장기거주 차별화는 찬성. [2020.01.29] 수정 삭제
신* 민 당해기간 최소 2년 연장 및 장기거주 차별화 반드시 필요 및 적극 찬성 [2020.01.29] 수정 삭제
황* 연 가장이 해외출장 잦아도 가족은 다 서울에 계속 삽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박* 나 해외근무자 예외규정도 만들어주세요 [2020.01.29] 수정 삭제
유* 상 당해거주기간 연장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최* 원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심* 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김* 도 해외 근무 후 복귀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손* 현 당해2년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고* 영 해외주재원들 예외 조항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2020.01.27] 수정 삭제
이* 민 2년 연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7] 수정 삭제
김* 영 지방,해외 파견 근무자에 대한 세심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0.01.27] 수정 삭제
이* 애 거주기간 연장 반대 [2020.01.26] 수정 삭제
이* 숙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김* 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봉* 승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김* 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봉* 필 이것은 죄없고 집없는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이* 숙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김* 열 2021년 12월 31일 이후 분양부터 2년 강화 조건을 적용 [2020.01.25] 수정 삭제
박* 구 해외근무자 또 기다려야하나요? [2020.01.24] 수정 삭제
박* 현 해외근무자의 청약기회 박탈을 막아주세요. [2020.01.24] 수정 삭제
유* 식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절실합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조* 숙 당해 2년거주기간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서* 희 지역 근무 해외 근무 등 직장 파견후 복귀자 [2020.01.24] 수정 삭제
김* 연 해외 근무자 예외조항 : '최근2년간 해외거주일이 366일을 넘지 아니하면 실거주로 인정한다' 한줄만 넣으면 됩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문* 예 예외규정 하나 만드는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2020.01.24] 수정 삭제
문* 예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해외근로자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이* 경 해외근무의 피해ㅜㅜ [2020.01.23] 수정 삭제
김* 근 청약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2020.01.23] 수정 삭제
이* 석 국토교통부 장관님! 해외근로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이렇게 큰 날벼락을 주십니까? [2020.01.22] 수정 삭제
김* 배 당해 2년 당장시행은 반대합니다! [2020.01.22] 수정 삭제
이* 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2] 수정 삭제
심* 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번 정부! 제발 인생 계획을 하게 좀 해주세요. [2020.01.22] 수정 삭제
오* 훈 당해 기간 2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22] 수정 삭제
정* 성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최* 승 거주기간 강화 소급적용 결사반대! 살려주세요!! [2020.01.21] 수정 삭제
백* 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이* 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동의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최* 영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기존대로 적용해야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한* 희 거주요건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손* 영 소급적용까지는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이* 희 해외 파견 근로자 귀국 시 유예 적용 [2020.01.20] 수정 삭제
서* 교 거주 2년 요건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도* 준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김* 정 소급적용 말아주세요. [2020.01.20] 수정 삭제
도* 섭 2년거주 제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이* 경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반대합니다. [2020.01.19] 수정 삭제
김* 화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0.01.19] 수정 삭제
안* 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8] 수정 삭제
오* 철 당해1순의 거주기간강화에 대해 유예요청드립니다. [2020.01.18] 수정 삭제
신* 미 당해 거주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2020.01.17] 수정 삭제
김* 란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19. 12. 16이후 전입자들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020.01.17] 수정 삭제
이* 숙 해외주재원들에 대한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주소지 그대로 두고 해외 근무하고 오는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규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2020.01.16] 수정 삭제
박* 환 청약거주요건 2년 강화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평생동안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은 예외조항으로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2020.01.16] 수정 삭제
유* 훈 업무상 해외 거주후 복귀자에 대한 거주기간 적용 유예 요청 [2020.01.16] 수정 삭제
박* 형 2년연장 반대 및 전평형 추첨제 부활 [2020.01.16] 수정 삭제
박* 태 소급 적용 반대. [2020.01.16] 수정 삭제
남* 정 수출역군들에게 이게 무슨 횡포? [2020.01.16] 수정 삭제
김* 연 해외근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주민등록도 서울에 그대로 두고 나가는데, 청약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2020.01.16] 수정 삭제
이* 경 거주기간 2년에 반대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 헌 당해 거주기간 2년 변경 반대 [2020.01.15] 수정 삭제
유* 훈 해외 파견 근무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절실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 삼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선수에게 갑자기 나이 제한이 생긴 꼴입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이* 미 해외 장기출장인 해당자에 대한 요건 궁금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송* 연 해외 파견 후 복귀 해서 이제 1년 채웠는데 2년이라니요? [2020.01.15] 수정 삭제
한* 만 유예 반드시필요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노* 건 최고입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 신 소급적용반대 [2020.01.15] 수정 삭제
박* 진 기존 1년이상 거주자까지 적용하는건 말이안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 경 당해 거주기간을 바꾸는 것은 무주택자에 대한 횡포 같습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윤* 준 [소급적용반대] 1년이란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기간)입니다. [2020.01.14] 수정 삭제
현* 호 당해 자격 관련 소급적용 반대 [2020.01.14] 수정 삭제
이* 주 가장 간단한 방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 [2020.01.14] 수정 삭제
이* 주 해외 근무를 3~4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2020.01.14] 수정 삭제
이* 주 해외근무하고 돌아온 서울시민에게 이건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2020.01.14] 수정 삭제
최* 희 [소급적용반대]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기회를 제발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2020.01.14] 수정 삭제
이* 이 의무거주기간 강화 반대 [2020.01.14] 수정 삭제
김* 록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듭시다 [2020.01.14] 수정 삭제
조* 진 반대 : 해외파견자에 대한 역차별 [2020.01.14] 수정 삭제
송* 재 [소급적용 반대] 약 5% 위장전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약 95%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김* 영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내집마련이 간절한 40대중반 실수요자입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추* 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ㅡ [2020.01.13] 수정 삭제
김* 훈 이렇게 반대 글이 많은데도 밀어부친다면, 국토부는 양심도 없는 겁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김* 훈 해외주재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시민이 이상한 제도 때문에 4년간 청약이 막히는 게 말이 됩니까? [2020.01.13] 수정 삭제
이* 희 거주기간 2년 강화 규칙 개정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김* 현 소급적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강* 구 소급적용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부탁해요) [2020.01.13] 수정 삭제
박* 철 해외 근무 복귀후 거주기간 산정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최* 식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2] 수정 삭제
박* 옥 2년전 위장전입한 사람은 못 걸러내는 이상한 정책 [2020.01.12] 수정 삭제
장* 석 소급 적용 반대 [2020.01.12] 수정 삭제
박* 배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김* 용 개정 입법(2년)을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송* 창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임* 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황* 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임* 정 [소급적용반대] 기존 실거주자 보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이* 희 당해 1순위 2년 연장 철회 또는 유예기간 산정 촉구 [2020.01.11] 수정 삭제
여* 석 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런 법안 적용은 불합리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김* 식 회사 업무 파견으로 인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이* 숙 100미터 달리기인 줄 알고 경기 시작했는데, 도착점에서 100미터 더 뛰어야 한다면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2020.01.11] 수정 삭제
이* 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2020.01.11] 수정 삭제
문* 예 입법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자격 갖춘 사람의 권리를 다시 박탈하는 건 아닌지 세심히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0.01.11] 수정 삭제
장* 희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이* 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윤* 준 [소급적용반대]입법예고전 현행법이 100미터만 뛰면 자격획득이라 해서 [2020.01.11] 수정 삭제
박* 구 해외근무기간 청약 막혔고, 돌아와 1년 막혔습니다. 1년 더 기다리라고요? 더 이상 고통속에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박* 철 해외 근무자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해외 근무기간동안 막고, 실거주 1년 기다렸는데 또 막나요? 그만 좀 하시지요. [2020.01.10] 수정 삭제
이* 혁 반대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김* 솔 우선순위 대상자 의무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에 반대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김* 연 솔직해지시지요? 위장전입 잡기 귀찮아서 아닙니까? 괜한 피해자 만들지 않도로고 해 주십시요. [2020.01.10] 수정 삭제
윤* 준 소급적용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항"에 위배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윤* 준 소급적요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020.01.10] 수정 삭제
김* 주 판교신도시 고지후3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서* 주 해외 파견자에 대한 차별로 반대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신* 현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유예기간을 주세요 [2020.01.10] 수정 삭제
황* 진 의무 거주기간 연장 2년 찬성합니다. 다만,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정책효과와 투기목적 위장전입이 없어집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전* 화 유예기간을 둔 사례가 없다고요? [2020.01.10] 수정 삭제
윤* 영 권리를 박탈하고자 할때는 기존법을 신뢰하고 따른 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야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박* 정 해외파견 근로자들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황* 현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이* 리 기존 전입세대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2020.01.09] 수정 삭제
왕* 형 현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입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오* 미 청약시 거주기간 연장건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염* 희 의무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윤* 준 현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는 기존 법 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입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김* 미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이* 은 소급적용반대,개정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1.09] 수정 삭제
정* 희 반대합니다. 왜 쉬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2020.01.09] 수정 삭제
김* 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정* 훈 복잡할거 없습니다. 시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이* 우 찬성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신* 원 거주기간 법 개정 필요성이 있더도 개정이후 전입자 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김* 현 소급적용 반대, 해외주재원 예외 적용 필요 [2020.01.08] 수정 삭제
김* 곤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서* 민 개정은 찬성, 소급적용은 반대.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김* 민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 정 당해 거주기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설* 복 당해 거주기간 변경에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윤* 규 당해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 연 전체 거주기간의 비율 등도 고려해주세요. [2020.01.08] 수정 삭제
이* 현 서울 의무거주기간 연장 결사 반대 [2020.01.08] 수정 삭제
김* 진 결사반대입니다. 기존 서울거주자였고, 무주택에 주재원비자로 출국한 사람을 왜 넣습니까??? 아예 이민 가라는 겁니까?? [2020.01.08] 수정 삭제
안* 우 대찬성 대찬성 매우대찬성입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최* 영 합리적으로 변경되길 바랍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신* 민 당해 거주기간 연장 찬성 및 추가 연장도 필요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 환 당해기준보다 위장전입잡는게 우선입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유* 수 개정은 찬성합니다만,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문* 희 소급적용 반대 [2020.01.08] 수정 삭제
박* 동 개정은 찬성하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권* 경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 호 적극 찬성입니다 (PD수첩) [2020.01.08] 수정 삭제
홍* 지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서* 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배* 은 해외주재원 배려해주세요 [2020.01.07] 수정 삭제
김* 희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송* 성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오* 길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한* 수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개발지구 1순위 청약 조건 1년이상 2년 미만 유예기간 반영 요청 [2020.01.07] 수정 삭제
이* 재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홍* 선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 아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김* 리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 욱 당해거주기간 변경 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황* 현 2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한* 석 당해 조건 2년 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이* 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 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신* 재 거주기간 확대에 따른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박* 현 1년 이상 2년 이하 실거주 청약인에 대한 대책 당장 마련해주세요 [2020.01.07] 수정 삭제
박* 현 해외 근무자 예외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졌네요. 수정해 주십시오. [2020.01.07] 수정 삭제
진* 호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 권 소급적용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신* 혁 당해 거주기간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가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권* 경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강화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권* 영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김* 리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김* 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강* 정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허* 영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안* 형 반대해요 [2020.01.07] 수정 삭제
박* 호 적극 찬성입니다 (3년 이상) [2020.01.07] 수정 삭제
김* 남 소급적용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심* 섭 무주택자 탄압은 그만 [2020.01.07] 수정 삭제
이* 열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강* 일 서울에서 40년을 살고 직장때문에 지방에서 2년거주하고 온 가장입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섭 반대한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민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안* 영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황* 영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믿고 이사했는데 너무 합니다. 위장전입을 잘 잡아주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이* 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조* 은 소급적용반대. 위장전입을 잡으십시오 [2020.01.06] 수정 삭제
박* 경 2년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나* 우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임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헌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송* 헌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이 정말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입법인가? [2020.01.06] 수정 삭제
김* 라 해당거주 2년변경 소급방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박* 호 불합리 입법개정 절대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조* 일 기존 전입자에 대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애 당해 2년 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박* 용 정말 결사 반대합니다(제 글을 꼭 읽어주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우* 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서* 진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문 부칙2조(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수정이 반드시 필요 [2020.01.06] 수정 삭제
윤* 중 당해거주기간 2년을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웅 기존 거주자 소급적용 반대(특히 해외근무자 등 예외사유) [2020.01.06] 수정 삭제
강* 훈 유예기간이나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오* 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하* 신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숙 해외 근무자는 청약 넣으려면 퇴사해야 합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정* 석 적극 찬성합니다. 벌써부터 전세값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심* 주 2년 거주요건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홍* 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현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박* 영 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민* 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은 서울시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봉* 수 의무거주기간 강화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김* 현 이번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훈 의무거주기간 강화 유예 요청 [2020.01.06] 수정 삭제
김* 연 우선청약대상자 선정기준 거주요건 2년 반대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송* 근 청약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주* 원 해외파견 1년 명령받아 근무 후 다음달 귀국인데 갑자기 2년을 기다리라니 화가나네요 [2020.01.06] 수정 삭제
김* 현 2년 소급적용이 공급 교란 행위임 [2020.01.06] 수정 삭제
장* 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영 서울시 청약시 거주기간 2년강화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한* 택 당해기준 소급적용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배* 준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 개정안이 있을 수 있나요? [2020.01.05] 수정 삭제
이* 재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결정을 내려주세요. [2020.01.05] 수정 삭제
심* 섭 왜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성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희 거주제한2년 찬성입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송* 섭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봉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임* 현 절대 반대합니다. 소송불사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유* 애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은 소급 적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은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전* 태 청약 당해 거주조건 2년 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김* 주 당해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주 강력히 찬성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차* 열 찬성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선 소급 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현 1년으로 계속 유지해주세요. [2020.01.05] 수정 삭제
성* 모 소급 적용에 신중히 결정바랍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영 의무거주기간 2년이상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의견제출경로 http://opinion.lawmaking.go.kr) [2020.01.05] 수정 삭제
박* 정 당해기간 강화는 발표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야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민 거주요건 2년 연장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서* 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식 청약전 실거주요건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연장 요청드립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은 소급적용결사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홍* 수 청약 당해거주 요건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화 37년간서울살다가 직장때문에 2년 지방 [2020.01.05] 수정 삭제
김* 민 청약 거주 의무기간 2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수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오* 은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석 당해기간 강화시 입법예고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박* 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엄* 찬 소급적용 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이* 재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이라니.. [2020.01.05] 수정 삭제
윤* 준 1순위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아 청약 거주의무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박* 현 더 강력한 조치필요 [2020.01.04] 수정 삭제
최* 란 찬성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이* 민 당해기간 거주 2년연장.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권* 혁 거주요건 2년이상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우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황* 연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이* 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황* 자 당해거주 2년이상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 희 거주의무기간 2년으로 변경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정* 례 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정* 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정* 은 소급적용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이* 욱 2년도 1년도 폐지해라 [2020.01.04] 수정 삭제
김* 정 소급적용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화 소급적용은 반대, 앞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적용 [2020.01.04] 수정 삭제
이* 석 소급적용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아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양* 석 소급적용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한* 리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박* 태 입법 절대 반대. 기존 자격자에게 유예적용 [2020.01.04] 수정 삭제
강* 용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강* 훈 당해거주요건 강화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이* 은 2년 소급적용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연 평생 서울살다 해외근무 잠깐 하고오면 투기꾼인가요? 위장전입이나 잘 잡도록 합시다. [2020.01.04] 수정 삭제
최* 솔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박* 모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배* 환 당해지역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 명 당해기간 유예해주십시오. 권리를 박탈하지마세요 [2020.01.04] 수정 삭제
추* 식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돈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 동 당해거주2년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오* 은 청약자격 당해 거주 2년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 정 당해 기간 변경( 2년 ) 관련 의견 [2020.01.04] 수정 삭제
장* 우 무분별한 1순위 거주기간 강화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해 청약거주기간 2년 적용 변경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조* 식 당해2년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 철 해외 근무자에 대한 정책 고려도 부탁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웅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 철 정책입안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거주기간 확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임* 리 당해2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오* 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정 당해2년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황* 식 소급적용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남* 석 의무거주 기간 연장 관련 반대 의견 [2020.01.03] 수정 삭제
김* 성 거주기간 2년 연장 소급적용―>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2020.01.03] 수정 삭제
송* 선 1년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임* 순 거주 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조* 은 무주택자는 1년으로 해 주셍？ㄷ [2020.01.03] 수정 삭제
임* 임 법령시행전 전입한 세대는 기존 1년기한 유지 요청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동 정기적으로 해외근무하는 사람이 청약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까?청약 거주요건 강화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경 너무하네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신* 섭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운 기존 이주세대 적용까지는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정* 경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훈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안* 현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변경은 유예기간을 주시거나 적용예외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정* 주 법안 변경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박* 선 대규모택지지구 과천 지정타에서 발생한 일부 가수요가 발단인데 왜 서울까지 과대 적용 하시려고 하는지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호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2년 변경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정* 훈 "신혼부부 특공 일부 제한"한 경우도 일부 유예해주었습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서* 선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규칙 개정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하길 요청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설* 복 당해 거주기간으로 변경 조정요구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심* 권 당해 1년으로 해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윤* 송 2년거주 유예기간 [2020.01.03] 수정 삭제
이* 환 가점제로 전환합시다. [2020.01.03] 수정 삭제
전* 환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안* 주 2년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함* 정 실거주 2년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이* 희 당해 1순위 2년이상으로 변경건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송* 슬 분양가상한제도 6개월 유예기간을 주었듯 의무거주기간 2년도 유예기간을 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최* 미 전 찬성입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정 서울시 거주기간 소급적용 막아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서* 호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원* 옥 입법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윤* 길 대책발표일 또는 입법예고일 기준 이후 전입세대에게 적용이 타당 [2020.01.03] 수정 삭제
박* 미 소급결정 반대하며 빠른 결정 해야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영 아파트 청약 당해 거주기간 관련 [2020.01.03] 수정 삭제
오* 형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관 법률 원칙에 위배 [2020.01.03] 수정 삭제
이* 기 황당함을 넘어 너무 억울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은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안* 숙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과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주 당해자격 확대는 2020.1월 정책고지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우 강력히 요청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호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대한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박* 석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근 반대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한* 주 찬성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 옥 무주택자 일말의 희망마저 앗아가나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양 당해 거주기간 연장시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강* 청약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숙 소급적용이라뇨 [2020.01.03] 수정 삭제
장* 순 소급적용하지마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조* 우 소급적용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이* 재 법안을 소급 적용하다니... [2020.01.03] 수정 삭제
김* 명 과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장전입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하고 당해확대는 헛다리짚기에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명 2년내에 해당지역에 이사한 사람들이 위장전입자입니까??? 범법자냐구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하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과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호 2년 거주 정책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희 당해우선공급 기준 강화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 민 거주연한 조정 방안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박* 희 거주연한 늘이는 정책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김* 성 기존 살던 사람에게는 적용 유예 요청드립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환 선의의 피해자는 만들지 마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최* 훈 당해 조건 2년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허* 진 거주연한 늘리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 미 당해자격을 줬다뺏는건 뭘까요 [2020.01.02] 수정 삭제
최* 숙 소급적용 해주시요 [2020.01.02] 수정 삭제
현* 국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주 당해2년,,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2020.01.02] 수정 삭제
안* 영 의견드립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 열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유* 기 소급 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소* 섭 당해 강화 기존 전입자들은 지켜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박* 혜 소급적용이 아닌 법안 개정 발표 이후로 적용되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 환 부분 찬성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신* 옥 재당첨 제한 소급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손* 리 완전 찬성, 3년 이상 까지 늘려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변* 영 당해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장* 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최* 영 무주택 전세입자 서민에게만 소급적용하는 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한* 수 개정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 경 당해요건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양* 성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 진 거주요건 강화 입법 소급적용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이* 효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과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경 거주기간강화 소급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이* 희 2년 기준은 고시 이후 전입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 은 . [2020.01.02] 수정 삭제
박* 호 변경내용 찬성! 3년연장도 환영! [2020.01.02] 수정 삭제
박* 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변* 영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표 당해청약 1순위 이미 받은 권리까지 회수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변* 영 소급적용 반대 드립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 제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최* 주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숙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 재 소급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손* 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권* 연 유예기간 꼭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윤* 아 1순위 거주요건 변경에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설* 복 거주자 요건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백* 희 소급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이* 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서* 진 절대 반대합니다.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설* 복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필요 [2020.01.02] 수정 삭제
설* 복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필요 [2020.01.02] 수정 삭제
이* 아 2020.1월 기준으로 하세요. . [2020.01.02] 수정 삭제
전* 민 흙수저 4인가족 죽으라는 겁니까? [2020.01.02] 수정 삭제
김* 홍 1년 -> 2년 거주요건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황* 연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안* 준 불가피하게 청약 당첨 포기한 뒤 간신히 4년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6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2020.01.02] 수정 삭제
이* 희 당해 의무거주기간 2년이상 변경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형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유* 상 당해거주기간 강화 절대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장* 자 청약거주기간 강화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리 1216 기준 당해였던 사람들은 예외가 되야죠 [2020.01.02] 수정 삭제
김* 경 제발 [2020.01.02] 수정 삭제
송* 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주 제발 내집좀 갖고 싶어요..ㅜㅜ [2020.01.02] 수정 삭제
황* 성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전에 전입한 거주자에게는 기존 법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애 찬성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유* 거주기간 일괄 2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한* 수 시행일 이후의 적용요청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리 입법예고후 전입 세대에 대해 적용이맞지요 [2020.01.02] 수정 삭제
박* 규 당해(2년->1년) 입법 보완사항 [2020.01.02] 수정 삭제
김* 연 해외근무후 귀국자는 1년 실거주 유지 [2020.01.02] 수정 삭제
박* 형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빈 당해1순위자격 2년강화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 지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하여야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추* 훈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의무기간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 동 거주기간 소급적용 불가(소급적용시 헌법소원 제기예정) [2020.01.02] 수정 삭제
윤* 성 유예기간 적용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 우 피해자 확산 방지 [2020.01.02] 수정 삭제
황* 영 거주요건 강화시 소급적용 불합리 & 과천에서 시작된 사안 서울 적용 근거 부족 [2020.01.02] 수정 삭제
이* 은 새로운 정책 소급은 절대 안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배* 섭 당해조건 기존 전입자 1년 유지 [2020.01.02] 수정 삭제
김* 원 기존 1순위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광 당해 2년적용 소급적용 안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전* 화 제발 기존 1순위는 유지시켜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최* 현 청약자격 2년 으로 소급 연장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최* 현 청약자격 2년 으로 소급 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전* 호 소급 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최* 승 수도권 청약시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박* 태 입법 절대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김* 실 당해 거주 조건 2년 연장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방* 영 거주요건 강화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권* 준 기존 우선공급 대상자들의 권리 보장 요구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중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조* 은 당해1순위 거주요건강화 소급적용반대!!! 청약수요자들은 장기무주택자들이지 투기꾼이 아닙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전* 미 청약 거주기간 요건강화(1년 ㅡ> 2년)를 2020년 1월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소급하지 말아주세요!! 정기적 해외근무를 하는 사람은 청약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2020.01.01] 수정 삭제
김* 명 당해 자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1] 수정 삭제
김* 팔 당해 이미 전입한 시민이 범죄자인가요??? [2020.01.01] 수정 삭제
박* 옥 당해기존시민은 보장해주세요 [2020.01.01] 수정 삭제
성* 주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투기꾼이 아닙니다. [2020.01.01] 수정 삭제
노* 건 우선배정 소급입법 결사반대 [2020.01.01] 수정 삭제
박* 현 우선공급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요구 [2020.01.01] 수정 삭제
정* 훈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소급적용은 너무 황당합니다. [2020.01.01] 수정 삭제
김* 주 당해 조건 2년적용을 2020.1월 이후 전입자부터 시행해주세요! (기존 시민의 당해자격을 "박탈"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2020.01.01] 수정 삭제
정* 규 이런식으로 갑자기 당해1순위 자격을 박탈하다니요?? [2020.01.01] 수정 삭제
김* 영 주택청약 당해요건강화에 관하여 [2020.01.01] 수정 삭제
정* 진 거주요건강화 반대의견 (소급적용 반대) [2019.12.31] 수정 삭제
김* 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2019.12.31] 수정 삭제
정* 원 청약 당해 1순위 자격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2019.12.31] 수정 삭제
김* 현 당해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2019.12.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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