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공자격국제협력팀 담당자김형배 예고기간2025-12-31 ~ 2026-02-09 첨부파일 항공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6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25).pdf (65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3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16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0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7호, 2025.12.24)에 관하여 [2026.02.0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