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김민준 예고기간2026-04-15 ~ 2026-05-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8).hwpx (25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1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39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6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26호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함**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의견 [2026.04.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