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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420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600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녹색도시과 2020-07-24 ~
2020-09-02
9070
459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간정보진흥과 2020-07-24 ~
2020-09-04
6737
4598 항공기 등록령 입법예고 항공기술과 2020-07-24 ~
2020-09-04
6005
4597 항공기 등록규칙 입법예고 항공기술과 2020-07-24 ~
2020-09-04
5909
4596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6] 물류산업과 2020-07-22 ~
2020-07-28
20394
4595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0-07-22 ~
2020-08-12
5934
459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 건축문화경관과 2020-07-22 ~
2020-08-12
8027
45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정보과 2020-07-22 ~
2020-09-02
6136
459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정책과 2020-07-22 ~
2020-08-31
6441
45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0-07-22 ~
2020-08-31
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