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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26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36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기술과 2024-05-24 ~
2024-07-04
2375
65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24 ~
2024-07-03
2386
6534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토지정책과 2024-05-24 ~
2024-06-12
2485
6533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항정책과 2024-05-23 ~
2024-06-12
2261
653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4-05-23 ~
2024-06-13
4016
65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23 ~
2024-06-13
2319
6530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4-05-23 ~
2024-06-11
2610
652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22 ~
2024-07-01
2725
65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4-05-22 ~
2024-07-01
3740
652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5-22 ~
2024-07-01
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