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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31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보장팀 2009-04-21 ~
2009-05-11
16857
370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건설과 2009-04-20 ~
2009-05-11
17096
369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도시철도과 2009-04-20 ~
2009-05-11
17783
36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도정책과 2009-04-18 ~
2009-05-07
16317
36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04-17 ~
2009-05-06
17201
366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선원노정과 2009-04-15 ~
2009-05-02
17314
36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해양정책과 2009-04-15 ~
2009-05-05
16525
36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통복지과 2009-04-14 ~
2009-05-04
17828
36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6] 택지개발과 2009-04-13 ~
2009-05-02
18664
362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04-10 ~
2009-05-01
1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