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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6-04-03 ~ 2026-05-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2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방준태
반대합니다 [2026.07.07] 수정 삭제
이춘희
반대합니다 [2026.06.13] 수정 삭제
이미경
반대합니다 [2026.06.13] 수정 삭제
곽주원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13] 수정 삭제
고현진
시정명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26.06.12] 수정 삭제
김민재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12] 수정 삭제
박회영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6.12] 수정 삭제
양원철
절대반대 [2026.05.29] 수정 삭제
정현숙
반대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이진우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성현규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박남훈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최균호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학신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정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하병혁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유미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태완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문지영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동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안윤회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원지영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하헌수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한승민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민정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정동건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선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지환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승기
개정 방향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안영록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상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상묵
법률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정근수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민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영로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성환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현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창용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민희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권순현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상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내찬
시행령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황예찬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강현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준표
법률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성은혁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오민식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김도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김가현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두환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조수빈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호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허재혁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낙원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창호
적극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규석
개정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계혁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최희주
개정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규헌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한규성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하나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신용훈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류재훈
예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은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진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홍수기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최성훈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류무정
시행령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조한국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황규철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해인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정재후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이규환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김선경
법안에 찬성합니다.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연석흠
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김용인
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주혜원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송면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최성우
반대합니다 [2026.04.24] 수정 삭제
김혜경
결사반대!! [2026.04.14] 수정 삭제
변영민
시정명령 개정(안)반대합니다 [2026.04.12] 수정 삭제
장주호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송아리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김천수
반대합니다. 기업편의만 있는 법입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전미선
개정안 반대 [2026.04.09] 수정 삭제
유미라
시정명령 개정(안)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이언주
시정명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최기용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 [2026.04.09] 수정 삭제
신미령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윤성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송혜진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황인태
시정명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병덕
사전분양의 특혜와 더불어 시행사에 더욱더 혜택을 주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유인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반대 [2026.04.08] 수정 삭제
정성엽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주현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자연
시정명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현옥주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안재현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전혜상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종진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변기준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성영훈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박장우
기업만을 위한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최혜리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전민경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정분용
시정명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신용준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현영철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조학봉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정임숙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용하
반대힙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현주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임복희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윤수정
개정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고차원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욱진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권순성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권은경
분양자를 보호하는법이 사라지는걸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형민
시정명령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장혜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현철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양원철
시정명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성재
시정명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유현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지선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명선
시정명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전대중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염성훈
개정조항의 불명확함 때문에 수분양자의 계약해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개악이므로 반대합니다. [2026.04.07] 수정 삭제
류제민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7] 수정 삭제
송영진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4.07] 수정 삭제
신동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26.04.06] 수정 삭제
김준우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박현순
시행령개정 [2026.04.06] 수정 삭제
제현종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이창주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임성민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김진숙
건분법내용 [2026.04.06] 수정 삭제
고동열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엄태웅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최희정
시행령 개정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유시원
시정명령 자체가 시행사의 위법행위입니다. [2026.04.05] 수정 삭제
김유진
개정안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는 사업주체가 시정명령을 받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분양자가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수분양자 권리 침해 개정안입니다. [2026.04.04] 수정 삭제
O VON CHAN
신법 시행 반대 의견 [2026.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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