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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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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글 : 196건

인사발령정보
번호	분야	제목	등록일자	조회
196	부동산 세제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2020-09-14	10950
195	부동산 세제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2020-09-14	4748
194	부동산 세제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020-09-14	4501
193	부동산 세제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판단 기준	2020-09-14	4483
192	부동산 세제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2020-09-14	8919
191	부동산 세제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020-09-14	4307
190	부동산 세제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2020-09-14	4645
189	부동산 세제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020-09-14	4755
188	부동산 세제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20-09-14	9001
187	부동산 세제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2020-09-14	3698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법률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733 | 부동산 | 세제 - 취득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 종부세-양도소득세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44-204-3430
| 민특법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기타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8 | 금융규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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