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Q규제 때문에 내집 마련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무주택 실수요자 위해
낮은 이자와 LTV 최대 70% 적용되는 정책 모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책은 내 집을 마련하여 입주하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의 경우도 8.2대책 이후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규제지역 내 LTV 비율을 10%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저리로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6.17 대책 팩트체크 ③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 대출한도 : 2∼2.6억원
  • 대출금리 : ’20.4월 평균 0.25%p 인하하여 1.55∼2.3%로 낮아졌으며, 시중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2.52%, 한국은행 공시자료) 대비 저렴
보금자리론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1억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 대출한도 : 3∼4억원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 디딤돌 대비 0.2%p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취업청년 주거안정 위해 저리(1.2%)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운용 중
이러한 실수요자 LTV 비율 완화와 정책모기지 지원(6억 이하 주택)을 받으면 서울 및 경기, 인천 등의 대다수의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는 자금마련에 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위 주택가격(억원) : (수도권) 4.3 (서울) 6.4 (강북) 5.3 (경기) 3.3 (인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