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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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글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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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제목 등록일자 조회
96 금융규제 관련

주택매매·임대업자가 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나요?

2020-09-14 578
95 금융규제 관련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2020-09-14 908
94 금융규제 관련

`20. 7월 1일 이후 주택매매업과 임대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경우 운전자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2020-09-14 445
93 금융규제 관련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규제대상아파트”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0-09-14 730
92 금융규제 관련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가격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09-14 696
91 금융규제 관련

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나요?

2020-09-14 787
90 금융규제 관련

전세대출 신청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0-09-14 542
89 금융규제 관련

전세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2020-09-14 1054
88 금융규제 관련

`20. 7월 1일 이전에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 매입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종전과 같이 1년 이내에 처분·전입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2020-09-14 591
87 금융규제 관련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입·처분 요건과 관련하여 “6개월” 산정시점은 언제인가요?

2020-09-14 1016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