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임대인 변경,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352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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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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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