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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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민특법,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830

Q민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적용(자동ㆍ자진말소)을 위한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의무기간의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임대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즉,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도과(자동말소) 또는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 후 등록말소(자진말소)한 경우 후속조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단기임대주택(4년)의 경우 2년, 장기일반 임대주택(8년)의 경우 4년
이 경우 의무임대기간 세부 계산도 민특법에 따릅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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