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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일보 “지구지정 늦으면 2.4대책 우선 공급권 자격 완화”기사 관련
분야
주택공급
분류
전체
등록일
2021-02-17 17:08:22
조회
1281

중앙일보 “지구지정 늦으면 2.4대책 우선 공급권 자격 완화”기사 관련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1.2.8.) >

ㅇ 지구지정 늦으면 2.4대책 우선 공급권 자격 완화한다
  - 우선공급권 자격기준 시점은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 지구지정 전 소급적용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
  - 지구지정 늦은 사업장 대상 기준 보완키로

 


□ 정부가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우선 공급권 부여시점과 관련,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HWP 2021021717084307_210208(설명)중앙일보_지구지정 늦으면 2.4대책 우선 공급권 자격 완화_기사 관련(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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