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Home >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목
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분야
주택공급
분류
전체
등록일
2021-02-17 17:50:22
조회
1479

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윤성원 차관, 신설1 후보지에서 공공정비를 통한 도심주택 공급의지 표명 
- 연내 정비계획 수립 목표???주민이 희망하면‘공공 직접시행’도 가능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0일(수) 공공재개발 후보지인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 일원)을

    방문하여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ㅇ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용적률?층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이에 상응하여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였다.

 

□ 윤 차관은 신설1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용적률?층수 완화가반영된 신설1 공공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을관리하고 있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공공재개발의 근거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2.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의 사업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만일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ㅇ 서울시와 함께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2월 중순부터 LH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개편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을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ㅇ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HWP 20210217175043506_210210(설명)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주택정비과).hwp
담당부서
이전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보상 및 이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글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