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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분야
주택공급
분류
전체
등록일
2021-02-17 17:52:23
조회
1604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1.2.15) >

ㅇ “협의도 없다?” … 과천 등 신규택지 3만 가구 ‘공회전’
  - ‘8.4공급대책’에 대해 과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토부 차원에서 뚜렷한 대응이 없어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지연
  - 과천정부청사, 용산캠프킴, 태릉CC, 서울조달청 등에서 지자체 반발 지속

 

 

□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상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 수립 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 진행 중입니다.
 
 ㅇ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 태릉CC는 작년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 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ㅇ 부지 매각가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및 교통대책도 조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원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원녹지 확보, 주택ㆍ업무시설 등도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입니다.

 ㅇ 또한, 태릉ㆍ강릉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관분석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작년 말부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청사 內 부지활용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ㅇ 상업ㆍ업무시설 복합개발 등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용산캠프킴의 경우 작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부지반환 이후 토지정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며,

    토지정화ㆍ부지확보 등 제반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여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 서울지방조달청은 발표 이후 공사착수를 위한 개발구상 마련, 지하 영향성 평가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ㅇ 조달청 등과 기존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 이전 시기 등을 구체화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기간 단축방안도 합의했습니다.
 
□ 정부는 사업구상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사업승인 등

    지구별로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이밖에도, 수도권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3기 신도시 등도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등

     8.4대책 前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도 적기에 추진ㆍ이행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HWP 20210217175244808_210216(설명)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_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공공택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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