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397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2023.02.07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 등 활용 검토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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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2023.01.06

...대응 방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개요 (LH가 파악한 현황) A 노동조합에서 건설 현장의 B 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채용 협상* 요구(’22.10.31.) * 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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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2023.01.05

...불법행위 근절방안 >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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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총 38건]

찾아오시는 길2024.04.24

...451호 주거복지정책관 | 주거복지정책과 | 공공주택총괄과 | 공공주택지원과 454호 민간임대정책과 | 공공주택추진단 456호 주택기금과 |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정비과 459호 주택정책관 | 주택정책과 3층 316호 감사관 | 감사담당관 | 감찰팀 319호 지적재조사기획단 | 사업총괄과 323호 대변인 |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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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2022.06.08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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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19.10.31

...제외 ) 과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 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지역난방방식 포함 ) 공동주택을 규정함 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 ( 안 제 16 조 )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 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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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총 2건]

지역,직장 주택조합 설명자료(2009.5.13)2009.05.13

주택법에 의거 시행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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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 설명자료2008.10.08

주택법에 의거 시행되는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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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총 5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동면)2022.12.27

....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117)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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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완주황운)2022.12.15

...: 관계 도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2)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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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2020.10.22

...4 조에 의한 부대시설 ∙ 「 주택법 」 제 2 조 제 9 호 및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5 조에 의한 복리시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제 34 조의 7 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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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총 2건]

주택정치과 이정현씨, 민원질의 함부러 하면 안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2014.11.27

...묻는것도 잘못인가요?저는 제 개인재산을 투자한 지역주택조합원이며,향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직접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있는 부동산종사자입니다.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에 관해 담당부서로 전화질의를 해야하는데,저런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면 전화거는 자체가 두렵울것 같네요.아직도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아무리 철밥통 직업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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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팀 이영규 사무관님 정말 감동 받았읍니다2006.06.30

...최근 장인어른(강병갑)께서 계약한 분양권의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문제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게되었읍니다이사와 함께 주민동록 신고를 하면서 잘못 신고하여 세대원으로 되는 바람에 조합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전입신고할 때 사소한 실수때문에 장인 어른의 평생 꿈이었던 내집 마련이 날라갈 위기에 처하에 되어 장인어른과 집사람은 몸져 누었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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