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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56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5-05-14~2025-06-04 817
6955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5-05-12~2025-05-21 759
695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5-05-09~2025-05-16 942
6953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25-05-09~2025-06-18 754
695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5-05-08~2025-05-28 793
69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5-07~2025-06-16 1019
695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 공공주택정책과 2025-05-07~2025-06-16 1452
694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4-30~2025-05-20 1208
694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4-30~2025-06-09 962
694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4-30~2025-06-09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