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고, 헤럴드경제(2017.1.2)>

부동산산업 투명성 제고 시급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올해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됐다. 가입 당시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은 2배, 수출규모는 5배가 넘게 성장했다. 외형적인 경제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고부가가치 창출 성과는 미흡하다. 다가올 20년은 ‘저성장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정비와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사회ㆍ경제적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불확실성이 줄고 신뢰성이 높아져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체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선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산업이다. 부동산은 국민 자산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산업이 국내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10~12% 수준인 미국, 영국 보다 훨씬 낮다. 이미지도 부정적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이들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지했다는 인식과 이따금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 비리사건들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소유~과세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윤리의식도 높여 산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부동산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정보공개 대상이 아파트(2006), 단독주택(2012), 토지(2015)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는 상업ㆍ업무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실거래가격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정보력이 취약한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상가ㆍ오피스 등에 관한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소액 부동산 직접투자와 부동산 간접 투자가 활성화되고 산업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실률, 수익률, 관리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부동산산업동향 지수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1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에서 부동산 분야 8개 단체는 부동산산업 최초의 ‘공동 윤리헌장’을 선언했다. 정부도 국내 부동산산업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자 산업계와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글로벌 부동산기업 존스랑라살(JLL)은 2016년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에서 우리나라를 109개 국가중 40위로 평가했다. 다만 경제규모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감안할 때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 업계, 학계가 역량을 모아 부동산산업의 투명성을 높여간다면 리츠(REITs), 임대관리업 등 신산업 발전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산업이 성숙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