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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축사]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개소식(2018. 6. 26.)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개소는 물론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애써주고 계신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원센터의 출발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사회적주택협회 김종식 이사장님, 사회적 기업가 여러분, 서울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융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0만 호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노력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일정 부분 한계도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부정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역시 공공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국민은 정책의 참여자가 아닌, 수혜자에 머문다는 근본적인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 요구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국민 스스로 정책의 주체가 되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모델인 ‘사회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의 새 장을 열 것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켜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사회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낮은 이율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시중 은행들과 함께 사회임대주택 전용 보증 상품도 개발해 사업비 조달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H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 설립 등을 통한 공급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아직은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사업가분들께 맞춤형으로 금융을 지원할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가 사회임대주택 사업가를 위한 길잡이이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사업가들이 언제든 찾아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의 설립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사회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 주거 안정에 대한 확산력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6.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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