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브리핑문] 2024년 제21차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에서는
서울 시민들과 예술인,
그리고 도시재생과 주택,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등
국토교통부 관련 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께서
도시 품격에 대한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 말씀을 통해
영등포는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 개통 이래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자리 잡으며,
수출 산업의 길을 열어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업 트렌드와 도시 기능의 변화로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저층 주거지의 87%에 해당하는 지역이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소외받는 곳 없이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 등 도시혁신을 통해
서울을 가장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영등포를 비롯한 원도심을 대개조하여
민생을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며
도시재생 사업을 보여주기식 마을꾸미기 사업에서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아파트와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노후 주택 정비는 물론,
주차장, 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집 하나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국민들을 옥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이나 저소득층 주거급여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도시공간 혁신에 관한 토론에서
과거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해 본 한 시민은
비용 부담이 크고 주변 주민들 설득도 쉽지 않았다며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시민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에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낡고 노후화되어
불편한 생활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서울 소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지역 역사와 특색을 고려한 도시재생과 함께
주차불편 해소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시재생 전문가인
건설산업연구원의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그간 도시재생이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에 집중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용적률 상향,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주거비용 경감에 대한 토론에서
중·저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현재 은퇴하신 한 시민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보유세 부담이 늘었지만
현 정부 들어 부담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7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랑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전셋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높은 전세 가격과 대출이자가 부담된다며,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거주하며
2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원 졸업후 직장에 취업한 한 사회 초년생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원 기간이 짧아 아쉽다고 말하며,
좋은 정책들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부동산시장 연구팀장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쉽지 않은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신속하게 폐지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를
향후 2년간 10만 호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청년 월세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원 규모를 24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발표한 뉴:빌리지 정책이
다세대, 다가구 거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서울시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어
사회적 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빼앗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보장되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시면서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가칭 청년주택정책과와 같은
전담 조직을 국토교통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 말씀을 유념하여
노후 도시공간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