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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의 덫(군산수페리체)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영
  • 등록일2019-12-23
  • 조회22
<공공 임대 아파트 군산 수페리체의 현황; 진경건설 시공>
-자본금이 5억뿐인 시행사에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허가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국토부가 원망스러움. 입주 예정자들은 서민들로써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문구를 보고 믿고 계약함. 적어도 내돈을 잃지는 않겠지라는 믿음을 가졌었음. 공공임대아파트니까..

-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은 실패작임. 수페리체 입주 예정자들은 마지막 피해자들이고 싶음.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감독해야하는 시청은 내일 아닌 듯 일하고, 현장감리 또한 제 기능을 하지 않았음. 그렇게 입주가 지연되는 동안 우리는 월세로 전세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했고, 결혼도, 출산도 아무것도 정상적인 것이 없이 막막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 지금도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도 모른 채 1년 반을 기다렸고,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기약이 없음.

- 18년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19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 늦어졌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아 시행사는 6개월 준공 연장을 신청함. 연장한다하나 이 또한 내년 입주는 장담을 못한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음.
- 올해 4월 시행사가 130억을 투자하였으나 18년 10월 공정률 82% ~ 19년 11월까지 공정률 85.6%로 3.6%의 공정률을 올렸음
- 시행사는 미수금 포함 260억이 있으면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130억으로 3%대 공정률을 진행한 걸로 보아 6개월 후 준공을 믿을 수 없고 자금 계획도 시청에 제출하지 못함.
- 시행사 및 시공사인 진경건설의 2018년도 부채는 800%이며, 외부 투자 펀드로 부터 투자 받은 자금을 환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적도 있으며, 현재는 입주민들의 중도금 이자를 내주기로 했음에도 2번 이상 연체 함.
-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을 보증공사로 입금 하지 않고 사측의 마음대로 유용한 세대가 수십세대에 이르고 같은 동 호수에 계약금을 건 이중계약 의심 사례도 있음.
- 아파트 전체 미장도 안 끝났는데 주택보증공사 앱에 공정률 85.6%로 올라옴. 즉, 감리와 보증공사, 지자체의 관리 소홀
- 녹슨 철근이 공사현장에 있었으며 녹슨 철근으로 1층 주 기둥을 세우고, 주보(주 기둥)는 102동 B타입 10층 이상부터 수십 세대가 3cm 이상 설계도면의 위치에 벗어나서 시공되었으며, 103동 B 타입 10층 이상부터 수십 세대의 전체 바닥을 5cm이상 바닥까대기를 해놓음 (부실시공)

(입주민 전체가 원하는 것)
1. 부실시공 및 입주지연으로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피눈물 나게 한 진경 건설과는 더이상 같이 하지 않기 원함.
2.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공정률에서 제하여 적법한 공정률 재평가를 기반으로 보증공사에서 환급이행을 원함.

공공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업..그 피해는 고스란히 400여 가구의 계약자들이 하루하루 지옥에서 사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자본이 부실한 건설업체와 정부의 합작품은 아무 죄 없는 서민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정책 전반적으로 손을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길은 영원히 잃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안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은 현재는 건설사와 정부 측 공무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실감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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