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동구 반야월북로 221, 103동 505호
(신서동, 신서화성파크드림) 에 살고 있는 김태술입니다.

현재 저희는 2011년도에 분양이 되지 않아서 미분양 아파트를
LH에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를 놓은 공공매입임대에서
10년 거주하다가 현재는 분양전환을 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에는 이웃세대 분양받은 세대의 같은 평형으로 아파트 가격은
1억 6천 정도였습니다.

2011년 그당시 LH 매입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원 이였습니다.
은행대출 조금만 추가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무주택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받으면 주변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받을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민간아파트 청약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며, 수많은 기회비용 과 이익 등을 포기하고 보고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 7월에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층별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나
제가 거주하는 103동 505호 분양가는 2억 8천 3백만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10년 임대, 공공 10년 매입임대는 분양전환시에는
주변시세보다 10년 거주한 점을 감안하여 80% 정도 분양가가
보편적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거의 95프로수준으로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4인 가족을 부양하며 짬짬이 저축하고 생활을 하여도
분양금액의 70프로 이상을 은행대출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임차인 우선 분양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023년 6월에 2022년 7월 그 당시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않고 퇴거한 세대를 LH에서 일반분양을 하였습니다.

분양가는 10개월 전 분양가보다 2-3천만원이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민에게는 3천만원이면 정말 큰 몫돈입니다.
그런데 분양한지 10개월도 되지 않아 2 ~ 3백만원도 아닌
무주택으로 10년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거주해 오던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했던 금액보다 3천만원 저렴하게 분양을 하니
이것은 기존 임차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그렇다고 하여도
LH하면 서민을 위한 아파트인데
불과 10개월만에 3천만원이 하락하였다는 점에 대해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부디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