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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폐지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영
- 등록일2023-11-07
- 조회111
아파트 분양시 실거주 의무를 조건으로 분양을 하다가, 지난 2023년 1월 3일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하기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법개정을 못해서 정책을 뒤집는다니요..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할 정도면 법개정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발표한거 아닌가요? 도데체 국민들은 무얼 근거로 정부를 믿을 수 있나요.. 실거주의무는 개인의 거주의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법개정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