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0년 서귀포 근무할 때, 이경호 직원 부친이 중문초등학교 교감으로 계실 때 원 장관님 소식을 들었었으니,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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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아침 출근 길 07시 49분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는 실신해 침대에 누워 의료진이 보살피는 여성 분이 계시더군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일비재 합니다.
정말 누구 하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친 다면 이태원 참사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윤 정부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뻔합니다.

어제는 GTX-C 협약도 하시고 삼성역 공사현장도 방문하셨던데, 연일 국정수행에 노고가 크십니다.

장관님께서는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시간 혼잡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021년 5호선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김포시는 전제조건을 충실히 해결해 왔습니다.

콤팩트시티의 수용, 서울시의 염원이었던 차량기지+건폐장 처리문제 수용,
그리고 지난 5월 "건폐장이 서구 영향권 밖으로 위치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만큼 김포시는 5호선 연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천시는 3가지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으면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채 결국 단독용역을 병행한 점.
2. 국토부가 내건 5호선 연장 전제조건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인천쪽의 역사 개수만을 문제삼고 있는 점.
3. 이미 작년 내부 문건 상에도 김포시 안이 인천시 안보다 경제성 등에 유리하다고 인지했고,
지금도 김포시안이 경제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광위의 직권 중재 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지자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나
그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대광위가 직접 중재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인천시가 저지를 과오에 있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부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대광위가 흔들림 없는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토부와 원 장관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선 확정 발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