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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택 안정화 정책에서 신혼부부특공 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유* 민
- 등록일2018-10-11
- 조회700
오늘 입법 예고 관련 보도자료 잘 보았습니다.
아직 입법 예고안이 안올라온 상황이지만, 궁금하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책에서는 주택 소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시행일 이전에 매수-매도한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던 시절 독립을 위하여 소형저가주택(민간 청약시 무주택 인정)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결혼 하였고, 아이가 생겨 넓은 집이 필요해 매도 후 전세 거주중입니다.
저는 결혼 전 주택을 매수하였지만 신혼 중 주택을 소유하였기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건가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입법 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괄적인 정책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일 있을 상세 내용에 이러한 예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를 바래봅니다.
아직 입법 예고안이 안올라온 상황이지만, 궁금하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책에서는 주택 소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시행일 이전에 매수-매도한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던 시절 독립을 위하여 소형저가주택(민간 청약시 무주택 인정)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결혼 하였고, 아이가 생겨 넓은 집이 필요해 매도 후 전세 거주중입니다.
저는 결혼 전 주택을 매수하였지만 신혼 중 주택을 소유하였기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건가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입법 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괄적인 정책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일 있을 상세 내용에 이러한 예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