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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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규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필요 시 해야겠지요
다만, 이번만큼은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동별규제, 핀셋규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해제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정책 결정의 번복은 정부에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가는 길입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