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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발 모른체 하지 말아주세요.
- 분야기타
- 이름양* 복
- 등록일2023-12-08
- 조회67
현재 국회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의 형평성, 불법조장 내세우시며 반대입장 고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영구부과 및 이행강제금 금액이 적정하시다고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위반건축물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오로시 무지한 소유주 및 건물주이고 이를 묵인한 지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건축사, 시공사는 공명정대 합니까?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의원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구제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전사입니까? 잘못된 법도 법이니까 지켜라! 이냐고요. 이런 악법을 생각없이 만든 국회의원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 이전에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부동산의 올바른 정책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공직자 및 공무원들은 나름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 듭니까?
예전 공직자 및 공무원들은 나름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 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