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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파행은 정부(선관위등)와 국회가 무능한 결과, 공명선거위한 지혜(대안)는 분명 있다!
분야기타
이름김*
도
등록일2016-05-22
조회1536
4.13총선파행은 정부(선관위등)와 국회가 무능한 결과, 공명선거위한 지혜(대안)는 분명 있다!
4.13총선의 파행을 절묘하게 심판한 민의는 어디가고, 여야정권유지와 쟁탈의 호들갑만 있는가? 여야의 한심한내분과 몰려다니는 호들갑 등이 아니라도, 국가라는 조직과 혈세로 차기대통령은 나온다. 단, 19대는 대통령입후자의 숨은 목적 위해 ‘나라를 멍들게 하는 본질적 속성’은 선거전 국민과 직접TV공개토론이 실시돼야 나라경제, 혼란과 국력소모 예방가능!
특히 정부(중앙선관위등)는 국민들도 직접 대통령입후보자들과 TV공개토론이 가능케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그래야 후보자들의 진정한 자질과 ‘본질적 속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제18대 대선 경우 A모씨는 국민들은 과연 A씨가 대통령을 하려는 것인지? 또한 A씨와 B씨는 대통령과 시장이 되기 위한 가능성과 검증될 수 있던 근거가 있었던 것인지? 과연 그들이 대통령과 시장이 되기 위한 정책과 그리고 목적과 자질 등이 무엇인지? 등 합리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본다. 그래서 1년여 혼탁선거와 사회가 되고 국력이 낭비돼도 중앙선관위는 물론 수사당국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선관위의 올바른 룰(Rule)지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대통령입후보자나 국회의원입후보자들의 일방적 주장 외는 달리 그 사실에 대한 검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정치와 선거에 멀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고공고전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구태여 선거가 끝난 후 불필요한 수사나 재판의 최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앞으로 있을 재보선, 제19대 대선과 차기 국회의원선거 등은 우리 선거사상 선거비용의 최소화와 공명한 선거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정부(선관위등) 또는 제20대국회가 그 방법의 질의토론이 가능할 시 본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의 불신청치를 감동정치로, 혼탁선거를 공명선거가 가능할 수 있는 대안 제시위한 기자회견이나 국회증언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