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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에 대한 권익보호 의무 이행해야~~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관
등록일2016-05-30
조회1656
"네가 집주인이야? 종놈 아니야, 너는!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
지난 5월 26일 모 방송국 메인 뉴스타임에 방영된 사회시사뉴스의 한 구절이다.
강남의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간의 대화이다.
국토부는 전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중앙행정관청이다.
주택관리사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전문자격제도의 당사자다. 그러나 전문가적인 대우를 받는다기 보다는 정부와 아파트입주민간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늘상 얻어터지기만 하는 종놈(?)신세에 불과할 뿐이란다.
사실, 전문 주택관리사제도가 정착하기 이전에는 관리비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나 조사등이 없던 시절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주택관리사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2000년대를 넘어서 지방행정기구에서의 강력한 조사와 더불어 주택관리사들의 자정 노력등에 힘입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소소한 절차상의 오류등은 접어두고)
그만큼 입주민의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핵심이 주택관리사라고 본다.
그러나 관리분야가 전문화되고 투명화되어진 반면에 주택관리사들의 대우는 어떤가?
종놈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할 따름이다.
회의도중 협압이 올라 뇌출혈로 죽기도 하고, 회장에게 맞아 병신이 되기도 하고, 배치받은지 불과 2~3개월만에 쫓겨나기는 다반사, 근로기준법이 무에소용있으며 전문자격제도를 만든 주무관청이 무슨 방패막이가 된단 말인가???
건축물의 LCC(Life Cycle Cost)를 보면 건축과 폐기가 약 20%를 차지한다면 관리는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리의 중요성은 말을 안해도 국민 모두가 아는터!! 정부도 알고 주무관청도 알고, 지자체도 아는 사실!!
그러나 그 일선에 서있는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들에 대한 권익은 땅에 떨어지다시피한 건 고사하고 땅속으로 쳐박히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전국 5만여 주택관리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20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 권익을 보호해야한다. 적어도 주문관청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법이 공법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 60%이상 소유, 거주70%이상의 국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에 대한 권익보호를 책임져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법으로 사인의 재산관리에 감놔라 팟놔라 하지말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도록 주택법과 관계법령을 폐기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