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비
분야기타
이름김*
국
등록일2016-06-01
조회1559
장관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아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공동
주택문제로 걱정을 보태드려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그래도 개인 재산이 그 세대 때문에 빠져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방법을 찾고자 장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시 권선구 탑동 816-4번지(12세대)에 살고 있는 201호 김용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 401호에 살고 있는 박상희씨가 2013년 10월에 당 주소지로 입주한 후로 현제까지 공동전기료, 주변 청소비, 개인 수도료,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특별수선유지비등을 약 2,800,576을 미납하여
11세대가 현재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희씨는 아버지(401호)건물주인 집에서 13년 10월부터 살고 있습니다.
박상희씨와 여러번 대화를 하였으나 건물주인 아버지에게 받아라 하고.
그래서 건물주와 전화를 몇 번 하였으나 다 근 자식인데 아들에게 사용자에게
받아라 하여 대화가 않되 14년도에 수원지방법원(2014가소359412 관리비)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10월2일에 승소(당시800,174월)하여 집행 할 여고 하였으나 압류를 할 여지가 안 되여 현재까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위 내용에 있는 관리비를 거주 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 11세대가 계속
비용을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계속 우리 주민이 대납하여야 한다면 11세대 주민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평생 거주한다면 대납금액이 몇 천 아닌 몇 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문제점
2. 개인 세대가 사용한 물을 납부를 안 해도 수도를 차단을 할 수 가없다고 하니
질문
2. 차단하면 개인 생활에 지장이 있고 인권에 침해가 되므로 차단이 불가피
하다고하니. 그럼 나머지 11세대는 그런 세대 때문에 인권도 없고 생활이 엉망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지 선량한 국민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문제점
3. 법적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손을 쓸 수가 없다면 주민 간에 마찰만
계속 일어나.
질문
3. 지금 까지 대납금액을 받지 못하여도 이사를 정부애서 강제로 보낼
수가 없는 지요 주민들이 401호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어 저도 심히
걱정입니다. 평생 대납을 한다는 것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공무원입니다.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법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질문
4. 우리 아파트를 위하여 주민들이 주차장청소, 음식물쓰레기통청소, 아파트 주변 청소등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나. 401호는
관리비도 미납하면서 주변청소도 참여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아서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저가 봐서는 401호가 관리비를 전혀 낼 생각도 안하고.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중제하고 타협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위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주민 간에 잦은 마찰이 있어 저가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 규칙, 중제나 모든 것을 동원을 하여서라도 주민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