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위글 제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폐쇠하여야 한다"와 같은 제목으로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청원글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아직 동참 서명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아고라청원에 들어가셔서 본인 닉네임 "동을덕"을 검색하시면

청원내용를 보실수 있습니다. 혹 뜻이있으신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민이 된지6-7년된 사람입니다.

제주도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잘못가고있는 도정에 제동,즉 브래이크를 밟으려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20여년전 사업차 중국으로갔다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사업은 포기하고

중국상해에서 10여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 제주도청에서 제주부동산5억이상 구매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인들에게 제주땅 팔아 보겠다는 큰꿈(?)을 가지고

제주도로 귀국하게된게 벌써 6-7년 되어버렸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멍들고 속댄말로

쑥대밭처름 되어간다고 느껴지는 건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난 중국인들 영향이 가장큰것같고

그 최초견인차 역할을 한게 국토교통부산하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JDC란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JDC는 건전 건강하고 생산적인 미래지향적인, 세계화로 나갈수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제주개발이 아니라

순전히 먹고,놀고,즐기는 중국인들 전용 공원내지 환락,위락장 개발에만 목을메고 추진해 왔던듯했고

앞으로도 그러할것 같습니다. 중국용 대형카지노,중국인용 초대형초호화 콘도,수조원투자한 놀이공원개발

등등 유커를 끌어와야 제주도가 살아갈수 있다는 구호아래 중국검은돈 부자들을 수시로접촉하고

불려들여 검은돈 몇조원을 투자하게 하여 혹시라도 앞으로 돈좀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여겨지는 사업은

모조리 중국인들에게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좁은 제주땅에 몇조원투자하여 그렇게큰 놀이공원을 두개세게

추가하여 만들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일크고 멋진건 이미 제주사람,한국자본이아닌 중국 검은돈부자

에게 이권80%이상를 넘겨 버렸습니다. 제주도에서 개발해야할 가장큰 고부가가치사업들 두서너개를

모조리 중국 족보모를 검은돈 부자들에게 넘겨놓고 큰소리들만 치고있습니다.




100년전 1910년 경술국적 이완용은 조선땅을 일본 데라우찌총독에게 갖다바쳐버렸고

100년후인 2010년 JDC라는 멀쩡하고 거창한 국토교통부산하 공사와 멍청하고 어리벙벙한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중국홍비적휴예들의 검은돈들에게 제주땅을 곱게 갖다바치는 작업들에

필사적인 힘을경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JDC란곳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맡길게 아니라 대한민국국제자유도시개발

을 맡곁다가는 대한민국통째로 중국 시진핑 총리에게 갖다바칠려할지도 모를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JDC란곳을 왜 국토교통부라는 정부기관이 비호보호할려 하는 지모르겠습니다.

아닌말로 제주도개발을 왜 국토교통부가 끼고 돌아야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개발은 제주도가해야되는 게 상식 아니겟습니까...?




추신(1): 현JDC 조직,기구편성을 재검토하고 유사부서를 통폐합하여 조직을
보다 단순 효율적으로 축소편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국으로 재편성하여 현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보다 현실타당하고 실익있는 제주땅에 보다 적합한 제주개발이
되어 지도록 새출발 하여야 합니다.




추신(2): 가만히 생각 해보니 국토교통부는 JDC라는 기관을 산하에 두고있어봤자 별로 득이될것도

없지않을가...도 생각 납니다. 잘해야 본전 일거고 지금추세대로 JDC따라 계속간다면 제주앞날에

더크고 엄청난,더깊은 재앙이 닦칠게 뻔하고 그욕은 JDC뿐만아니라 국토교통부도 같이 감당하셔야

될거라 생각 됩니다. 무엇보담 제주개발을 담보로 JDC라는 거대기구로만들어 운영한다는 건 조직,

예산등에서 너무낭비되는 모델사례가 될런지도 모르겠단 생각 입니다.

아무리 나라살림이 방만하게 운영될수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한경우아닌가...의 생각이 많습니다.










15,1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폐쇠하여.. 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 한성희 2016.10.04 완료 189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는 생활불편신고, 위법사례, 도정시책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접수창구이며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여 주신 사항의 답변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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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폐쇠하여야 한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폐쇠하여야 한다

작성자
한성희
작성일
2016-10-04 00:53:02

조회
153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기획조정실>협치정책기획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폐쇠하여야 한다



1.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목표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안목 부족으로

애초 합리적 목표설정 목적을 전도한 영리,환락,위락시설의 치중 개발로

장래국가 환란,퇴폐내지 제주의 환란,퇴폐의 구렁텅이로 몰아갈수 있는

사업전개로 전도하여 개발해온 죄罪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이란 개발목표를 무색하게하고 유커를 끌어와야 제주도가 산다는구호아래 중국인 앞산공원내지 위락환락 공원화 사업에만 몰두 하고 있습니다.



JDC 주요목표 사업(제주도개발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어교육도시개발정착(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보성,신평리일원

면적약 3,792,000평방미터,약115만평)

(2)헬스케어타운 개발정착(서귀포시 토평동,동흥동일원

면적 1,539,013 평방미터 약46만5,551평)

(3)첨단기술단지 개발정착(제주시 영평동 일원

면적 1,098,878평방미터 약32만410평)

(4)신화역사공원개발정착(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면적3,986,000평방미터 약121만평)

(5)서귀포관광미항개발공사(서귀포시 서귀포항 일원

198,000평방미터 약59,895평)

(6)예래휴양주거단지 개발정착(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면적744,000평방미터 약22만평)

(7)제주시 노형동 56층 빌딩건축공사(제주시노형동 일대)

위 (1)-(7)항 사업들중(1),(2),(3),(5)항을 제외한 (4),(6)항사업들은

영리목적의 환락 유흥 놀이시설로 전도하여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위 1-7개 사업항목중 1,3항 정도가 어느정도 타당한 사업으로 보여지나

현 JDC는 1,3항 정책의 사업추진정도 등에 비해 2,4,6 사항 개발에 더욱 목을 메고 추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사업들은 특히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담보로한 도박성 위락시설로

상상을 초월한 거액 콘도 시설등을 개발하여 제주도민의 깊은 위화감을 조성케 하고 제주땅 투기 열풍을 유발시키는 가장큰 유발인자를 만든 단초가 되게 한죄罪가 아주 크다고 생각 됩니다.



2.어쨋던 개발사업들의 잉여 과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나친

외국자본(중국자본) 80% 이상을 투자하게 하여 차후 발생이 기대되는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한 외국자본(중국자본,말레이지아자본,싱가포르 자본등)에게 양도

되게끔 한 죄罪, 제주도에서 단한번뿐일 수밖에 없는 기회사업들에 대해 외국자본들이 차지하게 하여 민족자본의 투자기회내지 제주도의 투자기회를 상실하게 만든죄罪 등은 아주 악질적인 매국賣國의 죄罪라 할수 있습니다.



3.카지노를 비롯해 콘도 오락 휴양시설등을 중국인들만을 위한 환락 위락사업 위주로 개발하고 개발지역 땅값상승과 제주전지역 땅값상승의 도미노현상을 일으키게 하여 제주땅을 땅값투기장으로 전락시킨 제1원흉이기도하며 제주땅값 투기파동을 일으킨 견인차 역할을 주도해 온 죄罪



4.제주전지역을 중국인 위주의 사업들로 개발 추진하여 2010년 시행된 제주도청의 제주부동산외국인(중국인)투자개방정책등과 맞물려 제주시내 연동상가를 비롯한 각종상가건물,호텔,카지노,농지,임야등 엄청난 제주땅,부동산에 대한 중국인투매를 유발하게하고 중국인 관광객 상대의 면세점,상가,식당,등에 중국인 종사자들을 대량 유입케 하여 제주 젊은이들의 일할터를 잃게 만들어 가는 죄罪



5.위 1-4 항의 이유등 현금 제주땅을 병들게 하고 제주도민의 삶의질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가고있는 원흉이되고 앞으로 더욱 깊어질지도 모를 제주땅 재앙의 근본 원인제공처는 아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서 유발될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 1,2,3,4 항목의 정책 파탄은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씻을수 없는 재앙과

화를 불러 오게할 가장큰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이유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폐쇠 철수를 요구 하는 이유입니다.

곪아가고 썩어가가는 환부를 다시 살리기위해서는 농근膿根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JDC를 하루 빨리 폐쇠철수 하고 지금까지 JDC에서 개발추진해온 사업들은

원래 땅 주인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여 처리 하게 해야 합니다.

JDC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하여 제주도민들의 보다더 현실적이고 밀접

밀착된 실질적 개발이 될수 있도록 유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제주도 특성을 체질적으로 더잘알고 제주땅을 더 애착사랑하게 되어있는 제주도청이 제주개발을 추진해야하는 게 타당 합니다.

중국 검은돈 부자들 끌어들여 초대형 카지노나 개발하고 한 채에 210억짜리 초대형 초호화판 콘도나 개발하겠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 JDC아닙니까...?

그게 무슨 국제 자유도시 개발 입니까...? 몇조원을 외국돈 끌어들여 카지노 만들고 초호화판 콘도 만들어 팔아 제키는 게 국제자유도시개발이란다면 뭐 궂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직속 기관으로 하여 감싸고 돌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속기관으로 하여 보다 현실적인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대응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방 자치시대인 요즈음 제주특별 자치도 땅에대해서만 유독 JDC라는

기관을 만들어 제주도정을 관여 할려 하여 제주땅에 현금과 같은 치명적인 화를

초래 케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만 편애 하실려 하지마시고

나라 전체를 골고루 편애 하실 정책을 폭넓게 검토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당연히 JDC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 하셔야 합니다.





2016. 10. 2. 동 덕(한성희)





추신 :

1.제주특별자치도는 위 본인의글을 JDC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송부하셔서 국토교통부의 의견(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제주특별자치도청은 위 JDC가 지은 죄들을 방치 방조하고 그저 멍하니

따라만 간 죄 또한 크다고 봅니다. 특히 2010년 시행된 부동산외국인(중국인)

투자개방정책은 세계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정말 치졸하고

한심스러운 악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알짜베기 나라땅 팔아 도시 개발 하겠단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 여겨 집니다. 한지붕 아래 건너방을 팔아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어버린다니 대대손손 그들과

같이 동거 해야 하지 겠습니까...? 그 악법 하루빨리 폐지 하시고 무슨수가 있어도

이상더 중국인 제주 부동산취득을 금지 하고 이미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 허가를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살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제주땅 한뼘이라도 팔아간다는 것은 제주도청 임직원님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님들의 후손들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딸,손자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밖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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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치정책기획관
답변일
2016-10-07

담당부서

연락처
064-710-2243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송종식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제주의 여건상 외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부족과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설치하였습니다.



JDC는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간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많은 기여도 했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과 헬스케어타운 등 일부 사업들은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등이 나타났고, 특히 2, 3년 전부터 제주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부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인구의 급증,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JDC가 지금까지 해왔던 개발위주의 투자유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JDC 면세점의 경우에도 연간 순익이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도민들을 위한 지역환원사업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JDC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제주도 이관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도지사에 대한 JDC 이사 추천권 부여,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시 도의회 협의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JDC에 대한 도민참여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를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절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설립목적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도민이 존재하는 것이고, 제주자치도와의 대립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에 따른 JDC 시행계획수립과 사업계획서 작성시에 도민을 위한 지역환원사업에도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면서, 제주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한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이 JDC 개발사업에도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치정책기획관실 강상우(710-2243)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신으로 요청하신 국토교통부에 송부하여 의견(답변)을 받아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게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여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국민마당→국민참여→여론광장이나 국민참여→국민제안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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