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그린벨트는 이제는 전면해제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에 대해 한말씀드리자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환경보전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시죠.

그린벨트로 묶인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국가의 소유인지요? 아니면, 공공의 소유인지요? 아니면 후손의 소유인지요.

우리가 물려줘야할 자산에는 분명 국토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가치입니다. 개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몰수하자는게 아닙니다. 일종의 방침이죠.

국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잘 보전하자는 방침입니다. 참 웃긴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요.

굳이 재산적 의미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 물려주자면, 토지공사나 국가가 보유한 토지를 물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토지는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면서 개인의 사유지를 물려주자는 사고는 도데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개인의 재산을 후대에까지 제한해서 물려주자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조선시대의 균전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린벨트의 소유자는 현행법상 현재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 상의 명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의인이 해당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것이지요.

그린벨트의 해제를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개인의 사유지인 토지를 나눠가지자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린벨트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면서 말이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환경보전 및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입니다.

자.. 그러면, 환경오염에 그린벨트가 큰 도움을 주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에 이른 답니다.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대부분의 도시는 분지의 형태이며, 도시주변에 산도 많습니다.

또한 용적률등의 제한을 통해 조성된 공간에는 충분히 녹지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느 주거지역에 녹지가 없나요?? 모두 녹지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후진국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도시확산 방지를 논해볼까요?? 최근의 보고서를 보고 다들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간 전출입인구가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처럼 서울로 서울로라고 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해볼까요?? 그렇게 환경가치와 도시확산방지를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제했나요??

국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해제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사유지를 국가가 수용해서 결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LH공사의 이익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대기업등에게 혜택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해제를 하면서, 도시확산의 방지나 환경가치를 고려한 적이 있나요? ㅎㅎ 오히려 도시확산을 가속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도데체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나 공공기업이 가져가는 법이 있습니까?

집을 짓기 위해 산을 깎는 등의 행위는 분명히 제한 되어야 합니다.

보전해야하는 녹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산지의 경우 공익용 산지로 지정등을 통해 이미 개발을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전이 필요한 곳은 그린벨트라는 명목이외에 다른 사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에 그린벨트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해당법률에 명시된 목적에 더 이상 명목이 없다면,

헌법적인 가치를 따져보겠습니다.

재산권인 기본권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재산증대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의 편의 보장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환경권을 들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환경적인 이유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그냥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임의로 줄을 그어버린 것이 아닌가요? 지정당시에 어떠한 연구라도 거친 것입니까?

최근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나 보전가치 없는 지역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지요??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사업을 이유로 하여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대해 제가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보전가치가 없는 곳은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하여, 정부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그린벨트의 용도제한 등의 방법이 있지 않나요? 기업은 아무 곳에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 보통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싸게 토지를 매수하는 수단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할 뿐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그린벨트가 풀리면, 지가가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전을 더 원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별다른 정당성없이 제한하는 그린벨트는 분명 사라져야할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도 나의 재산권 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린벨트의 소유주는 어떠한 정당한 보상도 없이,

오랜 세월 활용도 못하는 토지에 대해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용수용이라는 목적아래, 헐값에 토지를 뺏겨왔구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린벨트는 전면해제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