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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연령순 제한
분야주택/토지
이름유*
진
등록일2017-02-16
조회1514
장기전세 및 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연령순 제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SH 또는 LH에서 시행중인
장기전세 및 공공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 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해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 및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우선순위의 조건에 있어서, 소득이 적은 순으로 뽑는 것은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일한 당첨자 중 기존에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커트라인이었던 것을
나이가 적은 순으로 커트라인을 바꾼 것은 그 취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밝혔으나, 나이가 어리건 많건간에 가임기의 여성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탁상공론격인 발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선방안
이에, 연령이 적은 순으로 혹은 연령이 많은 순으로
불합리한 커트라인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을 가진 당첨자가 경쟁할 경우
그 모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가능한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어린 신혼부부의 출산장려라는 취지때문에
나이가 한 두 살 더 많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줌으로써
불합리한 대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