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탈원전관련 난국 해결 방안 참고자료

현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정책
전문가나 원자력계 전문가와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일부 배제된채 급히 추진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 끝없는 갈등과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드러 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갖고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먼저 우리가 독일을 꼭 모델로 삼아야 하느냐다.
독일은 원전기술이 없다. 그들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세계적 전문기업인
지멘스 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오랜기간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들 전공과목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찾아간 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전공과목은 무엇인가? 세계 제일의 원전 기술력이다.
원전기술력을 보유한 보유한 나라가 미.일.중.러프랑스.한국 6개 나라인데 이들 나라 중 우리나라가 제일 앞선다. 그러나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다.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조영일 연세대 교수가 세계에너지 전문지를 인용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10년 동안 25개국에서 원전170기를 건설계획이고 36개국에선 370기의 건설을 검토 중이다.
향후 10~25년 동안 1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
황금어장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최고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걸 스스로 포기할것인가?
앞으로 세계제일의 우수한 우리나라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짖지않더라도 세계시장에 뻗어 나가도록은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 , 검토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현 계획은 원전과 석탄 발전을 점차 줄이고 대신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리는 것으로 현재의 원전 단가와 LNG단가를 비교하여 인상분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원전을 대체하려면 LNG구매량이 급격히 늘어나야 할 것이고 이는 LNG가격의 폭등을 초래할수 있고 국제유가가 폭등하면 덩달아 폭등할 것이고 석탄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없어 수급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사전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갈탄으로 약 40%의 발전량을 해결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음의 6가지라고 본다.
1) 국민안전
실제로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국민이 불안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다.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있는 고리, 월성 원전은 수명이 다 하는데로 가급적
빨리 폐쇠 시킨다. 앞으로 안전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필요하다면
국민이 함께 감시하는 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세계 최고 원전기술 유지,발전
기술 유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전을 인구가 적고 활성단층이 아닌 곳에
건설한다. 이는 앞으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수량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건설 후 에는 인근 주민들은 이주시킨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안전에서도 세계제일이다. 또한 나날이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원전 제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후 약 30년간 원전건설을
중단해오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안전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 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트럼프 정부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원전 연구개발에
내년에 1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우리원전은 전력안정에도 필요하고 앞으로 4차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양질의 전기생산에도 기여 할 것이라 본다.

3) 신재생 에너지 육성
태양광과 풍력발전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 되지 않는 결함이 있다. 보조에너지로 활용해야지 주 에너지로 삼기는 어렵다.
독일도 석탄(갈탄)화력을 주 에너지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 독일에서는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어
예비율이 낮아져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다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이외의 연료전지,수소,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기술향상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4) 4차 산업시대 전기품질 관리 강화
전기품질에 민감한 정밀기기는 지금도 많지만 4차산업시대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전압이 바람이 불었다, 안불었다 할 때 많이 흔들린다. 다양한 발전원들이
생기면 상호작용에 의해 전기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어야 한다.

5) 중국 원전사고 대비
중국은 극심한 스모그 대책으로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36기 가동중 이고 20기 건설계획이다. 더구나 이 원전벨트 근처에는 1976년 24만명을 희생 시킨,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난 탄루단층대가 지나고 있다고 한다.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6) 국민 불안 해소
우리국민은 동일본 대지진때 거대한 쓰나미가 마을을 집어삼키는 모습과
연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근 우리나라 경주 대지진. 무시무시한 판도라
영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가 1,368명이라는 대통령 발표 등 마음속에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TV서 판도라 영화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정작
본인은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원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 대표들을 선발하여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키고 TV 토론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연 허구인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일본과 같은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는지? 국민은 원전이 없어질 때 까지 벌벌 떨어야 하는지?

이상의 내용은 참고자료이고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 검토 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정권때 또 다시 변경시키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런지 모른다.
또 세계최고의 원전인재들은 다른나라로 뿔뿔히 흩어지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무너질 것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잃게 될런지 모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