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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적용시 풍선효과 차단
분야주택/토지
이름차*
섭
등록일2017-08-04
조회948
지난 5~6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세종시 버금가게 대도시에도 투기자금이 몰렸고
부동산 중개소나 전주가 자전거래로 3바뀌 돌리면 프리미엄 1억 올려 결국 막차탄 서민만 희생되고 있음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외는 풍선효과로 무풍지대가 될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시 2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는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투기세력 근절
2가구 이상 적용시에도 소득세처럼 소유 주택 갯수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편중현상 차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