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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의견
분야기타
이름박*
연
등록일2017-08-05
조회1140
서울발 집값 상승으로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중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책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라 다주택자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올려 봅니다.
다주택자 중에는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로 전환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림이 늘어나서 평수를 넓혀서 가기 위해 37평 집을 다음에 팔기로 하고 49평 집을 샀는데 물론 양쪽 집 모두를 담보로 대출을 내어서 49평을 5억 8천만원에 집을 샀습니다. 그 후 37평을 팔려고 했는데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값이 떨어져서 팔지 못하고, 부동산 냉각 분위기로 팔지 못하고, 전세를 주어서 함부로 팔지 못하고, 양도세 면제 시기를 놓쳐서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49평도 팔아보려니 5억 8천만원에 샀던 집이 과거 4억 2천만원까지 주져 앉아서 팔지를 못하고 지금도 회복 되기는 했지만 4억 7천 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었답니다. 오락가락 정부정책, 부동산 경기 냉각 등으로 이자 감당 등 수억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인데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연일 언론의 질타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아들네가 결혼하여 출산하면 아들 며느리의 맞벌이로 늦은 귀가 때문에 아이를 책임 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있는 집을 처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동탄 2신도시 미분양을 분양 받아 이사 가보려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살고 있는 49평이 원금 보전도 힘든 집값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이 오락가락 정부 정책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손실만 늘어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매매 시 가격 대비 손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수 조사 후 새로 구입한 집이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많이 본 경우, 기존의 살았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및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등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리라 생각 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연일 보도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기사 내용에 너무나 열이 나고 떨려서 글을 올려 봅니다. 더불어 제가 후손을 위해 이사 까지 결심하는 예에서 보듯이 부모가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야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부모나 조부모가 걱정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 이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도 내놓았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정했는데 그 때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을 까 걱정이 됩니다. 한꺼번에 물건이 쏟아지거나 장기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그 기간도 짧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 동안 경험하고 모니터링 한 바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수개월 간 심하면 1년 이상도 매매하려고 해도 전혀 매기가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동산 흐름 때문에 억울하게 수억의 손실을 보는 다주택자가 되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