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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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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사업자등록 의무화 + 금리인상 전세값 안정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우
  • 등록일2017-08-25
  • 조회1694
1. 3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상가 투자자의 목적은 임대료 수입입니다. 수익률이 예금보다 더 높습니다.
- 주택 투자자의 목적은 매매 차익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예금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수익환원법으로 투자수익률 계산하면 투자가치 없습니다.
- 주택 투자자는 현행 상태에서 3주택자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절대로 수익 보장해주는 인센티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손실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물주위에 건물주들 더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금리인상해야 전세가 안정됩니다.

- 업자들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 금리가 낮으면 집값도 전세값도 올라갑니다
- 금융비용이 접근비용(거리비용) 보다 싸면 금융비용싼 자금을 빌려서 도심으로 진입합니다
(예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도심에 거주하는게 먼데서 출퇴근하는 비용보다 쌉니다)
- 일본의 경우 인구가 감소해서 외곽 신도시의 빈집이 많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일본의 초저 금리로 인하여 공짜로 돈을 빌려서 도심에 거주하는게
먼데서 출퇴근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다 보니 지방과 원거리 주택의 수요은 사라지고 지방의 집값과 전세값은 폭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우리도 저금리고 계속 도심으로 강남으로 집중화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리는 시장의 원리대로 원위치 해야 한다고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정부가 인위적으로 낯춰놓은 금리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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