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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반대
분야기타
이름장*
길
등록일2017-11-01
조회1203
주차폭 확대 개정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건설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과 관련 되므로 주차폭 확대2.5m폭 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