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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개정에관한 의견
분야기타
이름정*
석
등록일2017-11-01
조회1209
주차구획의 크기를 2.5mx5.0m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토교통부의6월 입법예고안은
가뜩이나 건축경기의 축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부 지각없는 운전자의 잘못을 빌미로 다수의 국구민들이 소규모건축물 또는 생계형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 입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폭이 2.5m에서 2.4m로 다시 2.3m로 변경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원점의 2.5m로 확대조치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따깝기 거지 없습니다.
하여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의 의견을 참조하여 부디 현명한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