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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 확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오*
환
등록일2017-11-03
조회1406
주차구획 확대가 시행될거로 보여지는데 일반 소규모건물에도 주차확대가 적용되는것을 반대합니다..
공용건물이나 규모가 큰건물들은 주차구획 확대가 가능하나 소규모 건물들은 주차구획 확대로 인하여 재산권의 피해와 건설경기의 및 경제활동의 축소가 불보듯 합니다...
문콕이나 좁은 주차는 사람의 인식과 행동에서 야기되는것으로 법으로만 제제와 규정을 한다면 인간의 삶을 길들이는 우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공공건물이나 공용건물 다중이용시설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주차구획 확대를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